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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수술 안 하면 죽음"…구조조정 드라이브

입력 2016-04-2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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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도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업 환경 그리고 나라 살림 모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수술이 무섭다고 안 하고 있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며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실직자 문제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등의 임시방편이 아닌, 신산업 육성 등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정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0년 전 과감한 재정 개혁에 성공한 스웨덴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도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을 만들어 구조조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재정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책을 도입할 때 재원 마련 방안을 반드시 둬야 하는 이른바 '페이고' 제도를 법제화하고 나랏빚을 함부로 늘릴 수 없도록 재정 준칙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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