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9개월 만에 직접 주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제재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남북 협력 사업은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었습니다. 이어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운영 재개와 관련해서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디까지가 가능할지 김소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금강산 관광 자체는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벌크 캐시', 즉 많은 현금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금 유입의 대안으로는 에스크로 계좌가 거론됩니다.
제3자 계좌에 관광비용을 쌓아뒀다가,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한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시설 개보수에 대한 제재면제와 합작사업이 아니라는 유권해석도 필요합니다.
[조명균/통일부 장관 : 시설들을 다시 복구하는 데 많은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단계적인 접근 방법이 없는지 구상을 하고 있고…]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좀 더 복잡합니다.
시설에 물자를 들여가고, 주요 생산품인 섬유를 반출하는 것이 모두 막혔습니다.
북한 근로자를 쓰는 것은 미국 독자제재에 걸립니다.
'비핵화 진전'이나 '북한 주민의 민생'처럼 결의안 이행에 도움이 된다는 명목으로 '포괄적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북·미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제재위의 면제를 끌어내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방안과 관련해 미국과 협의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정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