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0일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헌재 결정에 따른 정치권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헌재 결정에 따르면 지역구 통폐합 위기에 놓인 지역구의 의원들은 이른바 '멘붕'에 빠진 상황이다.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날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용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은 2대 1을 넘지 않도록 하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전체 선거구 246개 가운데 인구상한초과 선거구 37곳과 인구하한미달 선거구 25곳 등 62곳에 대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헌재는 법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했다.
인구상한을 초과하는 선거구는 분할이, 미달인 선거구는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인구상한을 초과하거나 초과나 미달이 아닌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에는 일단 한시름 놨다는 반응이다.
인구상한을 초과해 지역구를 나눠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정치 신인들의 '환호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헌재 결정에 따라 단순 계산할 경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모두 22석이 증가하는데 해당 지역 출마를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인구수에 비해 국회의원 지역구가 적어 오래전부터 현행 선거구 획정 개편을 주장한 충청권은 헌재 결정에 '환영'을 표했다. 선관위의 단순 계산에 따르면 선거구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 등으로 인해 선거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충청북도지사 출신으로 1년 전 현행 선거구제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던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헌법정신에 투철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대전 서구을의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충청과 서울 강남이 의석수가 늘 것"이라며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 정신상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소수정당들도 환영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헌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조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 조속히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제안했다.
반면, 통폐합 위기에 놓인 지역구 의원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인구상한 미달로, 지역구 통폐합이 불가피한 한 지역의 새정치연합 의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특수성이 있다.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헌재 결정은 이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헌재 결정대로라면 영남, 호남 비슷하게 줄어든다. 그러니 이는 당 입장에서의 유불리를 따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당장 지역구가 걸려있는 의원들의 문제"라고 한탄했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헌재 결정은 지역의 대표성을 간과한 것이 아니냐"며 "단순히 머릿수(인구 비율)만 갖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헌재 결정이 '위헌' 판단이 아닌 만큼 향후 정치권에서 이에 따른 선거구 조정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인구상한 미달 지역의 한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헌재 결정은 기본적인 이야기다. 정치권에서 막상 논의되면 (선거구를) 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