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북한으로부터 가시적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자칫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20일(현지시간) CBS 방송 인터뷰에서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모호한 성명 이상의 결과를 내지 못한 데 이어 김정은이 노후화된 미사일 실험장 폐기 및 핵 실험 중단 등 비핵화를 향한 허울뿐인 조치만 취했음에도 불구,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이 오랫동안 바라온 목표인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두 번이나 안겨줬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김정은은 제대로 된 어떤 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보다 '합법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나는 우리가 비핵화 협정 대신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서 합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게 아닌지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다면 엄청난 파장을 낳을 수 있다며 "한국에 보수 정권이 들어설 경우 핵 능력을 발전시킬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다"고 말해 자칫 동아시아 역내 핵확산 경쟁이 촉발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만남을 너무 일찍 잡음으로써, 그리고 1차 싱가포르 회담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함으로써 한때 효과적이었던 최대 압박 전술을 악화시켜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관련 목록 발표 및 비핵화 로드맵과 시간표 합의라는 두 가지 성과를 북한으로부터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한국전을 공식적으로 종결시키는 평화 선언과 외교적 관계 구축의 첫 단계인 연락사무소 개소를 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김정은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명백히 제재완화"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없이 평화협정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은 안된다는 참모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며 "핵심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제재를 계속 가해나갈 것이냐의 여부"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