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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응조치 '첫 단추'로 금강산 관광부터 풀릴 가능성

입력 2019-02-2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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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9일 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북한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죠. 그러면서 그 역할로 언급했던 남북 경제 협력 사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남북 경협의 첫 단계로 금강산 관광 재개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개성 공단 운영을 재개하는 것 보다는 금강산 관광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더 수월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UN안보리는 북한과 함께 사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관광분야는 예외입니다.

지급 방식을 달리하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게 제재를 풀어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현물로 주는 것입니다.

현금 대신 식량이나 원자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을 강조하고 있어 관광사업과도 맞아 떨어집니다.

다만 북한이 이 안에 동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개성공단 재개는 금강산 관광 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북 합작 사업 금지, 기계 전자·운송기기 대북 반입 금지 등 대북제재를 풀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미국이 받아들여 제재를 풀어주는 방안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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