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예산 심사와 의결의 총괄 책임자죠. 홍문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도 오늘(27일) 도마에 올랐습니다. 심사 초반만 해도 "민원성 쪽지 예산은 없다"고 호언장담했는데요, 이 말을 바꿨습니다. "쪽지 예산이 다 나쁜 건 아니다" 이건 당혹스런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러 차례 '쪽지 예산' 근절을 강조했던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홍문표/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지난 5일) : 쪽지 예산을 근절하자.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해야지요. 요번에는 (쪽지 예산이) 근절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쪽지' 예산도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말을 바꿉니다.
[홍문표/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오늘) : 소위 서민대중의 민원성으로 봐야 되겠지. 공개적으로 내놓고 공개적으로 정부가 심의해서 거기서 절박한 것들은 살리는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받은 민원성 예산 중에서 좋은 의미의 '쪽지' 예산은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할린 강제 징용 희생자들의 유골 봉환 사업 등을 그 예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착한 쪽지' 예산 몇 건 반영해놓고 자칫 지역구 민원성 '쪽지' 예산이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물타기'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착한 쪽지 예산 자체도 절차에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김유찬/홍익대 교수·경실련 부위원장 : 일부 유력한 국회의원들의 의사만이 반영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예산 왜곡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예산 정국 때마다 불거진 쪽지 예산 논란, 이번엔 착한 쪽지 논란으로 진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