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야당] 예산안 진통 계속…선진화법에 발목 잡힌 야당

입력 2014-11-27 19:09 수정 2014-11-27 19:5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당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며 불만이 많았는데, 이번엔 거꾸로 야당이 예산 정국에서 시한에 걸렸습니다. 이 얘기 해봅시다. 야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선진화법에 애태우는 야

누리과정 예산 갈등으로 시작된 야당의 국회 보이콧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진화법 덕을 봤던 야당이 이번엔 오히려 선진화법 때문에 애를 태우고 있는 사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출마 비대위원 내달 사퇴하라"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선거에 나갈 비대위원들은 다음 달 8일쯤 전당대회 규칙이 의결되면 사퇴하라고 밝혔습니다. '선수가 심판도 본다'는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비대위원의 선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 정의당 행사서 오늘 저녁 강연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27일) 저녁 정의당 행사에서 강연합니다. 얼마 전엔 새누리당을 만나 예산협조를 당부했죠. 조용하지만, 지속적으로 여야를 넘나드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앵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게 12월 1일입니다. 그러면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끝내야 하니까 이제 3일 남았는데요. 야당은 어제부터 이틀째 예산안 심사를 중단했기 때문에 국회가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이 얘기 먼저 해봅시다.

[기자]

오늘은 여의도 창작동화 두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정치연합의 현재 상태를 잘 표현해주는 동화인데, '이럴 줄 몰랐다는 당나귀' 들어보시죠.

옛날옛적에 새정이란 당나귀가 있었어요.
어느 날 당나귀는 소금을 지고 가는데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러다 돌에 걸려 선진화법이란 연못에 풍덩~하고 빠졌어요.
그런데 무거웠던 소금이 가벼워졌죠.
"옳거니…선진화법이 있으니 편하고 좋구나. 히잉"
당나귀는 일부러 물에 빠지기를 반복했고, 이걸 눈치챈 여당이는 솜을 등에 올렸어요.
그런데 솜이 물을 흡수하면서 더 무거워졌어요.
"선진화법이 그동안 편하게 해줬는데, 마지막에 발목을 잡는구나"라며 당나귀는 곤혹스러워했답니다.

그동안 선진화법으로 재미를 보던 야당이, 예산안 자동상정이란 복병을 만나 이번엔 발목이 잡혔다는 분석입니다.

반대로 이번엔 여당 입장을 잘 보여주는 동화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서운 줄 알았던 선진화법 고개'.

옛날옛날 새누리 마을에 선진화법이란 고개가 있었어요.
넘어지면 법을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무시무시한 곳인데요.
어느 날 마을 할아버지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어이쿠야, 이젠 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니… 동네 사람이 많아도 소용없구나 흑흑."
그렇게 슬퍼하던 어느 날. 마을 사람이 이런 말을 해줍니다.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이 자동으로 통과되니, 이번엔 야당이 당할 차례에요"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선진화법 고개가 무섭기는커녕 고마워졌답니다.

당나귀 동화와 3년 고개를 한번 변형해봤는데요. 이 동화의 교훈은 뭐냐, 그동안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며 무서워하던 여당이 이번엔 선진화법 덕을 보는 날도 온다며 웃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울고 웃는 여야 입장이 뒤바뀌었다는 걸 기존 동화에 대비시켜봤습니다.

실제로 이렇다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국회선진화법은 그동안 야당에 유리했죠. 야당의 도움없이는 새누리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야당이 곤혹스러워졌습니다.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은 12월 1일 자동 부의되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국회 보이콧을 하더라도, 자동 상정을 멈출 순 없습니다.

오늘 기사는 <선진화법으로 재미보다="" 이번엔="" 발목="" 잡힌="" 야당="">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

<성문규 기자="" 국회="" 연결="">
Q. 예산안 진통…현재 여야 상황은?

+++

Q. 누리과정 우회 지원…하루 만에 깨져

Q. 담뱃세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야 반발

+++

<성문규 기자="" 국회="" 연결="">
Q. 오늘 여야 지도부 회동…결과는?

+++

Q. 선진화법 따라 12월 1일 자동부의

Q. 김무성 "실기 안 하는 게 국민 명령"

Q. 우윤근 "12월 9일까지 처리 가능"

Q. 여 "선진화법 때문 한발짝도 못 가"

Q. 문희상 "선진화법 핵심은 여야 합의"

Q. 여야 '선진화법 공수' 뒤바뀌어

Q. 야, 자동부의 조항에 발목 잡혀

Q. 예산부수법안 지정하면 자동부의

Q. 정의화, 이번엔 여당 손들어 줘

+++

<성문규 기자="" 국회="" 연결="">
Q. 다가오는 처리 시한…막판 해법은?

[앵커]

오늘 야당 기사는 <야당, 보이콧="" 계속…예산="" 국회="" 진통=""> 이런 제목으로 기사 준비하도록 합시다. 상황이 유동적이니까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기사

여당, 야당 보이콧에 '단독 처리'로 맞불 문희상 "새누리당, 예산안 단독처리 결과는 비참할 것" 우윤근 "정 의장, 입법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결정" [인터뷰] 김재원 "누리예산 문제 없어…협상력 높이기 위한 주장" 엿새 남은 예산 시한…'누리 예산' 갈등에 국회 올스톱 새누리, 예산심사 중단 '당혹'…법정시한내 처리 '강조'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