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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새 남은 예산 시한…'누리 예산' 갈등에 국회 올스톱

입력 2014-11-26 20:23 수정 2014-11-2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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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이제 엿새 남았습니다. 여야의 가장 큰 쟁점인 무상보육 즉, 누리과정 예산이 해결되나 싶더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는데요.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어제(25일) 전해드린 것처럼 여야 지도부의 어설픈 합의 이후 여당 의원들이 그 액수를 놓고 비토를 논 게 발단이 됐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 얘기 듣겠습니다.

오늘 얘기 내용 가운데는 담뱃세 문제도 있습니다. 어쩌면 담뱃세는 그냥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유한울 기자, 지금 국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 올스톱인가요?

[기자]

예, 국회는 오늘 6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심사하려다가 오늘 새벽 정회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포함돼 있는데요.

오늘 아침 새정치연합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모두 멈춰 섰습니다.

한창 증액 심사 중이어야 할 국회 예산결산특위도 오늘 회의를 열지 못했고, 심사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에 담뱃세 안을 올리겠다, 다시 말하면 담뱃세 올리는 법안도 같이 다뤄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 같은데 이것 때문에 야당이 크게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기자]

예, 정의화 의장이 오늘 담뱃값 인상법안을 포함해 법안 14건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이 내용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됩니다. 야당은 그래서 또 하나의 날치기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안의근 기자의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

[앵커]

유한울 기자가 지금 국회에 나가 있는데, 평상시 같으면 뒤가 붐벼야 되는데 역시 휑하게 보이긴 하는군요. 모든 게 다 스톱이 된 상태이긴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예산 심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야 간에 협상의 여지는 좀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일단 여야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내일 점심 식사를 겸한 회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회동이 예산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텐데요.

이 자리에서 여당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2가지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누리과정 내년도 예산 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주거나 야당이 주장하는 비과세 감면 제도 축소 중 일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인데요. 이 정도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경우 예산 심사는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와 담뱃세 인상 문제, 사자방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등 다른 쟁점 현안이 많아 여야 대치 국면이 언제든 재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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