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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야당 보이콧에 '단독 처리'로 맞불

입력 2014-11-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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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야당 보이콧에 '단독 처리'로 맞불


새누리당 지도부는 27일 누리과정(3~5세 보육비 지원) 예산 문제 이견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한 것을 일제히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야당 행태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볼모로 벼랑끝 전술을 펼치는 것으로 보고,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12월 2일 자동부의를 강조하며 단독 예산안 처리로 응수하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선명성과 투쟁성 경쟁을 하고, 정쟁과 당리당략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 오직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예산안 처리는 매년 대립과 반목으로 제때 이뤄진 적이 없어 매번 국민의 지탄을 받고 사회분위기에 아주 안좋은 영향을 끼쳤다"면서 "이번엔 실기(失期)하지 말고 예산 처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미 합의한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야당에서 합의정신을 뒤집고 지금 모든 상임위 법안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당론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살림이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다. 야당이 국회 정상화에 적극 나서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번 예산안은 국회 선진화법 체제 하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12월 2일 처리되는 첫 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선진화법대로 가야 한다. 이 문제는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야당이 또 보이콧을 했다"며 "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천하태평, 무사안일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 국회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간 정부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경제활성화법안만은 통과시켜 달라고 애원했는데 지금 그대로 국회에 법안들이 발 묶여있다"며 "야당은 통 크게 이번만은 경제살리기 법안과 예산안 통과에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정기국회 종료일을 10여일 남기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고질병처럼 어김없이 이번에도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것은 국회 후진화의 결정판"이라면서 "누리과정 우회지원 규모를 두고 상임위 운영을 갑자기 중지시키는 야당의 후진적 행태는 경제살리는 시급한 민생 처리는 안중에도 없고 선진화법이 정한 예산처리 시한과 자동부의 규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명분 쌓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12월2일 예산안의 여당 단독처리를 유도해서 국회 파행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퇴보정치이고, 구시대 정당의 저급한 술수"라며 "야당 지도부는 누리과정 지원 규모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기보단 그 문제는 예결위에 전적으로 맡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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