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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위 '지역구 챙기기'…증액 심사 때 통과 가능성 높아

입력 2014-11-27 20:27 수정 2014-11-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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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예산심사에서 마지막 의결까지 가는 데에 길목이 있죠,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입니다.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조정해서 올리면 그걸 의결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의원들께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셈이 됐습니다. 바로 이 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늘려놓았습니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인 아라뱃길에 건립을 추진 중인 문화관광복합센터 검토보고서입니다.

아라뱃길 내 시천교 인근이 우수 입지 후보로 평가됐습니다.

시천교 인근은 국회 예산소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이 의원은 예산심사에서 문화복합센터 관련 예산으로 50억 원을 늘려놨습니다.

예산소위 소속으로 강원도 춘천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지역 내 공업용 수도 설치와 진입도로 사업비 등으로 188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예산소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사력을 다했습니다.

전남 장흥강진영암의 황주홍 의원은 지역 내 국도건설과 사찰 건물 신축에 5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전라북도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예산소위 새정치연합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전북대에 인문사회관 신축이 필요하다며 77억 원 배정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예산 심사와 의결을 담당하는 예산소위 소속 의원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이 올려놓은 지역구 예산은 앞으로 진행될 증액 심사에서 거의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산소위의 권한 쏠림 문제가 다시 한 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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