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
◇정관용-하루 앞으로 다가온 3차 차세대 전투기 선정. 단독 후보로 오른 F-15 사일런트 이글. 정부 예산에 적합한 반면 스텔스 기능이 떨어지는 등 성능면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치권은 물론 역대 공군참모들까지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데. 과연 차세대 전투기 사업 어디로 가는가.
◆이한호-8조 3000억원. 군 창설 이래 최대 규모 방위력 증강사업인 차세대 전투기 도입 기종이 내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직 공군 참모총장 거의 전원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내정된 것으로 돼 있는 F-15SE, 여기에는 스텔스 기능이 없어서 우리 군이 2050년까지 사용할 차세대 전투기로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의견인데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제28대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이한호 대장을 초대했습니다.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정관용-안녕하십니까? 역대 공군참모총장 열다섯 분이 서명을 해서 의견서를 내셨죠?
◆이한호-그렇습니다.
◇정관용-거의 전원이 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이한호-특별히 해외에 체류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서명
을 했습니다.
◇정관용- 이런 전례가 있었나요? 어떤 무기 도입 사업에 전직 참모총장들이 연대서명해서 의견을 낸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한호-공군에서는 없었고요.타군에서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또 특히 무기 체계 선정에 있어서 기종 결정에 관한 의견을 낸다는 것은 대단히 민감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고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건의서를 내게 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관용-어떤 이유입니까?
◆이한호-왜냐하면 애초에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할 때에 전략적 목표가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고 주변국의 공군력 증강 또 주변국들이 스텔스 항공기와 같은 차세대 전투기를 갖게 되기 때문에.
◇정관용-스텔스라고하는 게 레이더에 잘 걸리지 않는 그런 기능이죠?
◆이한호-뭐 그렇죠.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가져야 한다 된다 하는 차원에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군에서는 당연히 스텔스 기능을 작전 요구 성능으로 포함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일반 경쟁 입찰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필수조건으로 해버리게 되면 경쟁 대상 기종이 없고 F-35 단일기종만이 사업을 가게 되고 이러면 경쟁이 되지 않고 취약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그 스텔스라는 작전 필수 요구 사항을 좀 완화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F-15, 유로파이터 F-35가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됐죠.경쟁을 하게 되더라도.
◇정관용-그 세 가지 기종 중에서는 스텔스 기능을 구현하는 건 F-35 하나입니까?
◆이한호-물론 이제 다른 기종들도 어느 정도 스텔스 기능을 갖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원 설계부터가 스텔스가 되도록 하는 기체 구조부터가 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모양을 일부 변형한다든지 무슨 도색을, 전자파를 흡수하는 도색을 한다든지 하는 것만 갖고는 은밀한 침투라든지 전술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스텔스는 되지가 않기 때문에.
◇정관용-한계가 있군요, 그러니까.
◆이한호-없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성능에 차이가 많다고 보면 가격도 당연히 차이가 있을 것이고 성능이 좋다고 무조건 선택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가격이 싸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 30%, 예를 들면 성능에 대해서 33%, 군 운용적합성이라는 항목에 18%, 또는 기술적 편익이 18%, 이런 비중을 두고 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 종합평가 결과가 가장 우수한 항공기를 선정한다는 방침으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8조 3000억원이라는 예산을 한계로 놓고.
◇정관용-상한선이 딱 정해져 있었죠.
◆이한호-그렇습니다.그렇게 정해버리고 그 정해진 가격을 초과하는 기종은 성능이 좋든 나쁘든 따질 기여가 없이 단독 후보가 돼버리는….
◇정관용-그래서 F-35가 빠진 거고요
◆이한호-그렇습니다.그렇게 해서 단독후보만 남는다는 것은 이것은 사업 절차상 문제가 있다. 어떻게 성능과 가격의 상대적인 비교도 해보지 않고 그 비중에 따라서 가중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의견이 게시되어 있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정관용-공군이 쓸 비행기 아닙니까?
◆이한호-그렇습니다.
◇정관용-그러면 현재 공군도 F-15SE는 반대하겠네요.
◆이한호-공군의 입장은 좀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 입찰을 하기 위해서 3개 기종이 경쟁하도록 만든 그 과정부터 반대를 했으면 모르는데 그때 이미 찬성을 하고 갔기 때문에 지금 경쟁하는 과정에서 수요군이 어느 기종이 좋다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 경쟁 자체가 무실화되는 것이고 사업의 모양새가 이상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군에서는 3개 기종이 전투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라고 이미 의견을 낸 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에 따라서 사업하고 종합평가 결과에 기종이 선정되면 따라가겠다 하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말을 바꾸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나 현역 군인들이 정부 시책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공개적으로 한다든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정관용-하지만 내심으로는 좀 불만이겠군요.
◆이한호-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앞으로 거의 40년간을 사용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주변국들은 전부 스텔스기를 확보하는 상황이 되고 또 북한의 위협은 어떻게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관례로 볼 때 핵무기니 미사일이니 계속 증강시켜나갈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우리도 북한이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어야 견제가 되고 어느 정도 억지가 될 텐데 그런 것을 가질 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취약점, 전력증강에 대한 약점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정관용-일본도 이미 F-35를 도입하고 있죠?
◆이한호-지금은 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정관용-42대를 계획이죠?
◆이한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일본의 경우를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은 42대를 도입하면서 그중에 4대는 미국에서 조립된 비행기를 가져오지만 38대 정도는 일본 내에서 조립생산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관용-그렇게 해서 돈이 더 비싸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면서요, 일부러.
◆이한호-그렇습니다. 1.5배 내지 2배 가까운 비용이 들면서 그렇게 한 것은 자기들이 스텔스 기종을 우선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도 확보 하겠다 하는 제의가 깔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 F-35를 선정하면서 기종간에 가격 경쟁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일본이 앞으로 가져야 할 무기, 어떤 안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가 거기에 중점을 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관용-중국도 스텔스 기능 갖고 있는 비행기들을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까?
◆이한호-중국은 자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서방 여러 나라들의 예측보다도 더 빨 리 시험비행에 성공했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죠. 빠른 시일 내에 스텔스 기능을 가진 전투기가 운용될 수 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앞으로를 내다보면 스텔스 기능이 필수적이다, 이 말씀이신데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스텔스 기능 갖춘 비행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개발된다더라. 그러면 이제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니냐. 괜히 값만 비싼데 굳이 그거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한호-일부 그런 주장도 하고요.항상 무슨 창이 있으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생기고 또 방패가 생기면 더 강한 창이 생기는 것처럼 이 경우에도 스텔스를 탐지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지 않는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로 볼 때는 그게 그렇게 간단한 기술이 아니고 또 그런 레이더가 빠른 시간 안에 개발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북한의 지대공 유도탄의 레이더도 그걸로 바꿀 수가 있느냐. 우리 F-15에도 그걸 소형화시켜서 장착하고 다른 무기체계하고 다 인테그레이션 시킬 수 있느냐, 이런 문제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용이 얼마나 들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각국은 이런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쉽게 공개하지 않겠죠. 대단히 비밀리에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해서 이걸 비행기에 장착해서 스텔스 비행기를 잡고 요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간다는 것은 아직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스텔스기를 도입하면 적어도 그 운영기간 동안에는 그런 것에 구애됨이 없이 도입하게 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를 들면 영국이나 독일, 유럽 나라들은 유로파이터기를 이미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35를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국은 F-15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F-16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F-35를 개발하고 그걸 살려고 하는 이유는 만약 그렇게 무용지물이라면 왜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정관용-또 한 가지가 아까 일본의 경우는 기술 이전, 기술 개발의 목적으로 일본은 자기네가 조립하는 이런 방식으로 돈도 더 비싸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3개 기종. F-35, F-15SE 다음에 유로파이터, 기술이 전 계약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한호-기술이전 평가기준을 아까 말씀드렸었던 기술적, 경제적 편익이라고 해서 한 1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기종이 어떤 기술을 주겠다 하는 내용은 받았겠지만 공개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첨단기술이라는 것은 어느 회사든...
◇정관용-안 주려고 하죠.
◆이한호-안 주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F-35를 우리가 도입한다고 해서 첨단 스텔스기능까지 넘겨줄 것인가.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지만 각 회사가 다 하여간 최대한 적게 주고 자기들은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도 언젠가는 스텔스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스텔스 항공기 개발경험이 있는 회사로부터 좀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 볼 수 있겠죠.
◇정관용-일각에서는 다른 기종에 비해서 F-35가, 특히 기술이전에 소극적일 것이다. 때문에 F-35를 우리가 비싸게 주고 사면 자체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한호-글쎄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첨단 기술, 다른 데 알려지지 않은 기술까지 주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 외 일반적인 항공기술 설계기술이나 전자제품에 대한 어떤 인터그레이션이나 거의 대등한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지금 대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3개 기종 중에서 스텔스 기능이라고 하는 절대적 조건, 필수조건, 그러면 F-35 딱 하나네요.
◆이한호-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 입찰 이 상태로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3대 기종이 경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는 F-35가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했던 것도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느 기종을 폄하하고 어느 기종을 지지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왜 종합평가를 하지 않고 8조 3000억원이라는 그 예산에만 얽매여서 평가해 보지도 않고 단독후보라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저희들이 원하는 것도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서 가장 우수하고 또 국익에 부합되는 기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관용-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스텔스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시잖아요.
◆이한호-네, 대단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대단히가 아니라 없으면 안 된다라는 정도로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F-35 사야 한다, 그 주장 아니신가요?
◆이한호-F-35가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만약 종합평가를 했더니 F-35가 성능이 좋지만 너무 비싸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결정을 따라야겠죠.
◇정관용-그러니까 8조 3000억에 묶어두지 말자,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이시죠?
◆이한호-네.
◇정관용-그런데 문제는 결국 돈 아니겠습니까?
◆이한호-그렇습니다.지금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텔스기능 좋기는 하지, 그렇지만 너무 비싸서 어떻게 사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세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들리는 바로는 아직 그것도 공개가 안 돼 있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약 2조 정도 더 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1년 정부 예산이 340조 넘지 않습니까? 국방예산만 해도 34조고 그 34조 중에서 방위력 개선사업이 매년 10조입니다. 11조 거의 육박하게 될 텐데 2조 더 드는 사업을 10년에 걸쳐서 하게 되면 1년에 2000억 정도가 더 든다는 얘기고 그 2000억 정도는 방위력 개선사업비의 2%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면 국방 예산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이걸 다른 중요한 사업비를 잘라다가 국방비를 더 엄청나게 늘려야 되는 것처럼 이런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고. 이건 충분히 국방예산, 정상적인 수준으로 증가돼 가는 국방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정관용-내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민간인도 포함되고 군도 포함되고 이런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이한호-그렇습니다.
◇정관용-여기에 F-15SE만 단독 후보로 올라갈 예정이에요.거기서 논의해서 이걸 사자, 결론 내리면 끝이고 이 사업 다시 재검토하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재검토하자라고 하면 그 후에 어떤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한호-재검토하자고 결정을 하기도 매우 어려울 것이고 또 하고 나도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해 봐도 경쟁할 수 있는 대상기종은 3개 기종 후보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똑같은 사업을 다시 시작해 보자는 얘기도 좀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예산만 올려서 하자 그러면 특정 기종 가려고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한 사업은 뭐냐는 논리가 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똑같은 예산으로 하자 그러면 왜 반복하느냐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기종이 얼마나 필요할 건가, 이걸 종합적으로 따져야 되겠지만 만약 완전히 재검토를 하게 된다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아까 잠시 후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전략목표가 뭐냐, 지금 안보환경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런 이런 능력을 가졌다. 가져야 되겠다 하는 데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이렇게 하기도 저렇게 하기도 참 어렵다라는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여쭤본 핵심은 만약 재검토하자고 결론이 났으면 그 다음부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우선 예산편성부터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에서 또 논의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혹시 공군의 전투력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한호-그 부분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현역 공군들은 왜 말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이 계속 늦어지게 되면 F-4나 F-5 같은 30년, 40년 넘은 이런 전투기들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과정중에서 그걸 도태시키게 되면 근본적으로 공군 전력 대수 자체가 부족해져버리는데 그런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것도 더욱 심각하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군에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으로 사업에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 재검토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과거와 같이 많은 행정소요 시간을 끌고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국민들도 이거 빨리 가야 된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뜸을 들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을 이미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는 데는 시간이 그만큼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했던 것이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듯이 8조 3000억의 틀을 깨고 종합검토대로 가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정관용-논의의 과정을 단축시키면 몇 개월 안에 다시 사업을 시작해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이한호-그렇게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1년 내지 2년 정도의 사업 지연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정관용-그런데 1, 2년의 공백이 괜찮다?
◆이한호-그렇게, 그러니까의 공군이 입장이 사업을 가는 게 좋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약 정말 뭐라고 그럴까, 가격 경쟁을 한다든지 이런 걸 떠나서 확실히 주변국에도 대응할 수 있고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걸 확보할 수 있다면 그러면 1,2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방위 사업청은 일단 현 계획대로 일단 간다. 그래서 내일 F-15SE를 단독후보로 올려서 논의해 보겠다. 거기까지만 얘기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방위사업청 관계자를 연결해 보려고 했는데 입은 아주 굳게 다물고 계세요. 지금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전직 공군 참모총장 거의 전원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뭔가 반영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한호-물론 이제 의견을 존중을 해 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여러 가지 과정을 이미 거쳐온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없었던 것으로 뒤집어놓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정부 내에서는 기종을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꼭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정관용-거기에 공군도 육해공군 3군이 다 참여합니까, 그 위원회에?
◆이한호-네, 군을 대표하는 한 사람씩 참석합니다.
◇정관용-거기서 공군 대표들은 발언의 가중치를 부여하나요, 어떠세요?
◆이한호-그냥 N분의 1이겠지만. 그러나 가장 전문가니까 의견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겠죠, 당연히.
◇정관용-그 과거에 우리가 이 전투기를 살 때 말이죠. F-15 우리가 사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F-18을 사느냐,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죠. 그때도 결과적으로 잘못 결정했다는 얘기들이 나중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한호-F-15하고 F-15를 경쟁이 아니었고. 아니었고 F-18하고 F-16의 경쟁이었죠. 그런데 F-15하고 F-16의 초기형에서는 F-16이 상당히 무장능력에서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F-16도 여러 가지 무장이나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도록 그레이드시키는 계획이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선정하게 됐는데 그걸 지금에서 잘했다, 못했다 따질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은 F-16도 그 당시 F-18이 가질 정도의 무기체계는 다 갖췄기 때문에 뭐 잘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관용-자, F-35로 만약 내일이 결정이 난다면…. F-15SE로 내일 만약 결정이 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한호-정부에서 결정하는 일을 존중해야죠. 그러나 평가에 있어서는 결코 잘된 사업은 아니었다. 단군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라고 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큰 숙제를 하나 받게 되겠죠. 과연 우리가 앞으로 3, 40년 계속 주변국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스텔스기능이 없는 전투기를 버틸 것이냐, 안 된다. 그러면 빨리 그 대안을 수립해서 스텔스 기능이 있는 항공기를 최단기간 내에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빨리 추진하자 하는 숙제를 안게 되겠죠.
◇정관용-요약하자면 8조 3000억 범위 안에서 F-15SE로 그냥 가느냐. 아니면 한 2조 더 들이고 시간도 한 1년, 2년 늦추더라도 다시 논의해서 결국 주장 하시는 바는 F-35를 사자, 그거죠?
◆이한호-어느 기종으로 가자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안보현실에 절실한 성능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내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한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