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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SE 안 돼" 역대 공군 참모총장 반대 건의문 발표

입력 2013-09-13 21:45 수정 2013-11-2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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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공군의 차기 전투기 기종으로 사실상 확정된 F-15 사일런트 이글에 대해 역대 공군 참모총장들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역대 공군 참모총장들이 차기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 사실상 단일 후보 기종인 F-15 사일런트 이글 선택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건의문에 서명한 역대 참모총장은 모두 15명.

병상과 해외출장 등의 이유로 서명을 못한 6명을 제외한 사실상 전원입니다.

이들은 공군이 당초 제기한 차기 전투기의 핵심 성능은 북한 핵과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스텔스 기능이 핵심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춘택/25대 공군 참모총장 : (북한의) 화망을 뚫고 들어가서 핵 표적 등을 공격하고 안전하게 귀환활 수 있는 능력의 항공기여야 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문제입니다.

정부가 정한 예산 8조 3,000억 원을 넘으면 성능이나 절충교역 등 다른 조건이 좋아도 최종 선정에 탈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06년 기획재정부, 당시 재정경제부가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한호/28대 공군 참모총장 : (문제는) 8조 3,000억 원이라는 가격 기준선을 정해 놓고 탈락시켰기 때문에 성능이 좋건 나쁘건 무관하게 가장 값싼 비행기를 선정하는 것이 옳다는 식으로 사업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건의문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등에 전달 됐는데, 군 원로들이 특정 무기 구매와 관련해 집단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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