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다음 달 최종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F-15 SE, 유로파이터, F35-A 차세대 전투기 후보 기종은 3개로 압축. 그러나 총 비용 8조 3천억원 예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전투기는 오직 미 보잉사의 F-15 SE 한 기종뿐인데, 차세대 전투기 사업 F-15 SE로 결정하느냐? 원점에서 재검토하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군사전문가 송영선 전 의원 모시고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Q.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란?
- 모든 무기 체계는 전략을 근거로 만들어진다. 공군의 전략이 무엇인지 결정이 되어야 한다. 사실 북한의 위협이 있는 동안에는 북한을 정확하게 공격하고, 기습 공격에 대응하는 전력을 갖추는 것이 공군의 전력인데 엄밀히 말하면 차세대 전투력은 아니다. 차세대라는 것은 2050년까지 쓸 수 있는 것. 통일이 다 된 후에 그 때를 목표를 할 때는 차세대 전투기. 지금처럼 노후 기종 200여대를 바꿔서 전력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은 차기 전투기 사업이다. 그런데 공군에서 차세대와 차기를 마구 혼용하고 있다. 차기 전투기 사업이 용어상 더 적절하다. 공군, 전략을 먼저 확실히 세워야 한다.
Q. F-15SE의 장·단점은?
- 현재 우리나라가 F-15K를 최상급 전투기로 쓰고 있다. F-15K에 스텔스 기능을 추가 개량한 전투기가 F-15SE다. 업그레이드 버전이며 상호 호환이 가능하다는 주장.
Q. 유로파이터의 장·단점은?
- 유럽 많은 국가들이 공동으로 만든 것. 공중전에 아주 뛰어나고 기동성도 아주 좋다. 실전 경험이 있고, 스텔스기능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커버를 했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낯설고 유지비가 많이 든다.
Q.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성능은?
- 록히드마틴은 세계 최초로 스텔스 기능이 있는 전투기를 만들었다. 두번째로 만든 것이 F-22인데 전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스텔스기다. 우리에게 오퍼했을 때 가격이 대당 1조가 넘었고, 지금 대당 2조가까이 된다. F-22가 고급형이면 F-35A는 저급형이면서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다.
Q. 공군이 스텔스 기능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 스텔스 기능이 필요하다? 필요가 없다. 북한은 전투기 숫자는 더 많지만 기습 공격을 해와도 사실 우리가 못 막을 이유가 없다. 우리가 언제 스텔스 기능이 필요하냐, 주변국과 상응한 전력을 가져야 할 경우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방사포는 전부 요새화 되어 있다. 이 스텔스 기능으로 정확한 위치에 가서 방사포를 때리려면 5천여대의 스텔스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방사포를 때리는게 아니라 북쪽까지 가지 않고도 때릴 수 있는 타우루스를 가져왔다. 대북에 대해서는 스텔스 기능이 필요없다. 장거리 미사일이 더 효율적이다.
Q. 스텔스기 없이 주변국과의 군사력 경쟁, 가능할까?
- 왜 이렇게 언론이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 일본 도입할 F-35 사업이 계속 갈지 아직도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생산년도가 자꾸 미뤄지기 때문에 불확실하다.
Q. F-15SE 도입, 올바른 선택인가?
- 전투기를 만들 때는 기체 개발 뿐 아니라 탑재 무기를 개발하는 데 수십년이 걸린다. 중국 러시아 스텔스 전투기 쉽게 개발 못한다. 2020년 전에는 안될 것. F-35A 도입시 15조원 들수도 있다. F-15 도입시 기술이전 약속 믿으면 안돼. 민감한 기술 절대 이전해주지 않을 것.
Q. 현재 차세대 전투기 도입, 대안은?
- 이미 도태되어야 할 전투기가 200대가 넘는다. F-5를 도태시키고 국산개발 T-50을 FA-50으로 경폭격기 형태로 개발해서 대치를 하고, F-15K를 아주 낮은 가격으로 지금 당장 60대를 가져오자. 그러고 주변국 스텔스기 도입에 조급해할 필요없다. 개발되는 과정을 봐 가면서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스텔스기를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