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계 빚이 작년에 1,000조 원을 넘었다는 공식 집계가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하루 이틀 된 얘기도 아니고 이미 작년부터 다 나온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가계 빚이 우리 경제의 잠재된 폭탄이라고 했고, 이것을 줄일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27일) 가계 빚 대책을 내놨는데요. 정부에게 무언가 신공을 바랄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대책이 어느 정도 통할지 시장의 반응이 매우 궁금한 오늘입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가계 부채의 양을 줄이는 것보다는 부채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들인지 유한울 기자가 우선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정부의 이번 대책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는 가계 부채를 양질의 부채로 전환해 위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오석/부총리 : (가계 부채는) 우리 경제에 누적된 고질적 문제로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금융시장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우선 다달이 원리금을 나눠 갚거나 고정금리인 대출 비율을 현재 10%대 수준에서 2017년까지 4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유인책으로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에는 현재 1,500만 원까지 해주는 소득공제 혜택을 1,800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만기가 10~15년일 경우에도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보금자리론 같은 정부 차원의 장기 주택 담보 대출 규모도 지난해 25조 원에서 29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밖에 영세 자영업자 등이 안고 있는 제2금융권 대출도 장기로 전환할 수 있게 올해 1,000억 원 안팎의 정부 기금을 대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현재 164%에 이르는 가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앞으로 5%포인트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