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이번 대책에 전문가들은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대책이 되풀이된 측면이 크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한 분을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가계부채 전문가인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가 연결돼 있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박창균/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짤막짤막하게 얘기 나누도록 하죠. 우선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상당 부분, 혹은 일정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박창균/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정부가 아마 이번 대책에서 포커스를 맞춘 것은 가계부채의 규모를 줄이는 것보다는 구조를 장기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걸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요.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왜 그러십니까?
[박창균/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근본적으로 기존에 나와 있던 정책들이 다시 한 번 강화돼서 반복된 느낌이 있고요. 또 이게 장기모기지론 시장에서 대출을 해주는 은행과 대출을 받아가는 대출자의 입장이 있는데 오늘 나와 있는 대책들은 대부분 다 은행들이 장기모기지론을 대출할 수밖에 없도록 또 도와주거나 또는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수요자들이 그걸 선택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책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물론 수요자를 유인하는 그런 정책도 이 안에는 포함이 되어있기는 합니다. 지난번에 가계부채 1,000조 원을 넘어섰을 때 가계부채를 해결할 묘안이 없다, 이게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도 그게 고민이어서 대책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균/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가계부채라는 게 금융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소비보다는 소득 증가속도가 늦어서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실물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인데 금융정책으로 그런 것을 견인해 내는 것은 이제 상당히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 정책들은 아마 정부가 이번에는 크게 전면으로 내세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고정금리, 그러니까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 그리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다시 말해서 거치하지 않고 바로 원금과 함께 분할 상환하는 대출 방법. 이게 현재 한 16% 정도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대책은 이 비중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대출의 비중을 2017년까지 40% 정도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돈 꾼 사람들의 부담은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금융권에서는 이게 무리한 정책이다.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균/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지금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은행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지난 10여 년간 3년 만기 단기 이자만 갚는, 원금은 갚지 않는 그런 단기대출 구조의 영업을 해 오다가 갑자기 장기를 심하게 내리라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건데요. 장기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요. 전세계 우리가 하나 또 명심해야 될 건 전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 같은 주택담보 대출 구조를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장기원리금 분할상환, 고정금리 위주로 주택담보대출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부동산대책하고 부딪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조금 활성화시키려면 DTI나 LIV 같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더 완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기는 아는데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에 가계부채가 확실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이 정부의 얘기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박창균/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우리가 DTI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될 텐데요. DTI를 은행으로부터 돈을 못 빌리게 하는 규제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DTI의 근본정신은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만, 갚을 능력 범위 내에서 돈을 빌리라는 거죠. 결국은 DTI규제 때문에 돈을 못 빌린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짓이죠. 국가가 그런 것을 방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당연히 은행이 자율적으로 이 부분을 체크를 안 하면 외부적으로 감독당국이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가계부채는 여전히 늘어나겠죠? 어쩔 수 없이.
[박창균/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어쩔 수 없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앵커]
이유만 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도대체 방법이 없는 걸까요? 총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박창균/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지금 상태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고요. 경기가 앞으로 회복이 되면, 성장률이 회복이 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부채를 통해서 소비나, 부채를 통해서 주택을 사는 수요들이 줄어들 수밖에. 그런 수요들이 줄어들어서 부채를 그러니까 옛날보다 덜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앵커]
알겠습니다. 가계부채 전문가인 중앙대 박창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