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부실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나선 건 올바른 처방이란 평가입니다.
하지만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정부가 확대하려는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은 이자가 변하지 않고, 대출을 받자마자 원리금을 함께 나눠 갚는 상품입니다.
원금을 바로 갚아 나가기 때문에 가계 부채가 쌓이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합니다.
하지만 대출자들은 당장 원금을 상환해야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정윤화/공인중개사 : (대출 받자마자) 바로 돈을 갚으라고 하면, 돈 없는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서 빌리는 것인데, 부담이죠.]
정부는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 이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혜택 폭이 크지 않아 시장 반응이 기대에 못미칠 거란 분석입니다.
더욱이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를 외치면서도 한편으론 부동산 부양을 위해 대출 규모를 늘려 정책간 충돌마저 빚고 있습니다.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저금리로 대출을 권장하면 가계부채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 대책으로는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가계부채 뇌관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