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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한목소리

입력 2016-08-05 18:44 수정 2016-08-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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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정말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믿을 건 에어컨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에어컨을 너무 오랫동안 틀었다간,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마냥 그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일반용, 기업을 위한 산업용 전기와는 달리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어서입니다. 전기를 쓰면 쓸수록 전기요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치권에선 요즘 여야를 막론하고,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5일) 국회 발제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요즘 정치부회의에서 우리 이상복 부장이, 저희 반장들에게 걸핏하면 "남아서 야근하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솔직히 야근하고 가라는 직장상사,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런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전기요금 체계를 죽 공부했는데… 아, 이게 부장의 배려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하니, 일찍 집에 가서 비싼 에어컨 바람 맞을 바에야 최대한 회사에서 싼 에어컨 바람 맞고 가라는, 그런 심려가 있었다, 이거죠. 부장,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앵커]

아유, 차마 내 입으로 말은 못했는데 늦게라도 그걸 알아줬으니 참 다행입니다. 그래요. 회사에서 최대한 열 좀 식히고 집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기자]

아무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최고기온이 36도로,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무서워서 에어컨 맘놓고 틀지 못합니다. 솔직히 거실에 있는 스탠드형 에어컨, 다 장식용이잖습니까.

전기요금보다 요금 체계가 더 문제입니다. 전기를 쓰면 쓸수록 무슨 복리이자 불듯이 요금이 팡팡 뛰어버리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소비전력이 1.75kw인 에어컨을 한달간 하루 1시간씩 틀면, 전기사용량이 53kw입니다. 요금 약 4천 원입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너무 덥다! 특히 몸에 열 많은 분들, 하루에 한 시간 틀어선 못 견딥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하고 하루에 5시간 틀었다 치죠. 사용량은 262kw, 5배 더 썼으니 요금도 5배 나오겠거니 했는데, 하지만 누진제가 적용돼서 요금 3만6280원! 무려 9배나 뛰었습니다.

야, 그러면 "한국전력은 땅파서 장사하냐?"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조금은 땅파서 장사해도 될 거 같습니다. 한전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1조 원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17조 원이랍니다. 안 그래도 더운데 더 더우시죠?

요금 깎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누진제 좀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정치권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누진제가 처음 도입됐던 1974년과 지금은 달라도 너무 달라졌지 않느냐는 거죠.

더이상 상사의 야근 지시가 '선의'로 해석되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벗어나고 싶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국회 기사는 < 여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한목소리 >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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