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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앵커 한마디] '열 받는 누진세'
입력 2016-08-05 15:57
수정 2016-08-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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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의 한마디는 '열 받는 누진세'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집에서 에어컨 맘 놓고 트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누진세 때문입니다.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세는 6등급에 도달하면 1등급의 11배 가격이 적용됩니다.
어떤 가게들은 에어컨을 틀어놓고 문을 열고 영업합니다. 산업과 상업용에는 누진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진세는 1974년 유가 파동 때 시작됐는데 산업을 위해 가정과 개인은 좀 희생하자는 거였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젠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OECD 국가 중 한국 가정의 전기 사용량은 26위로 일본 가정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위는 계속 된다는데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세,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 뉴스현장 >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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