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동 때 정부가 과도한 대응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으며 이는 효율적인 정책 수립은 증거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전문가는 평가했다.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 소장은 정부가 살충제의 일종인 피프로닐 검출 농장의 달걀을 잔류농약 허용기준치와 무관하게 전량 폐기하도록 했으며 이는 "과도한 대응"이라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2일 평가했다.
그는 이날 KDI 대회의실에서 '혁신 성장의 키워드 : 규제개혁'을 주제로 열린 출입기자 상대 정책 세미나에서 계란 살충제 문제가 먼저 생긴 유럽의 경우 피프로닐 검출 농장 정보를 공개하고 당국이 살충제 함량에 따라 계란 처리 방식을 차별적으로 권고했다고 소개하고서 이런 견해를 표명했다.
이 소장은 정부가 국민이나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도 못해 비판에 직면했으며 비슷한 상황은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도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살충제 계란 파동이 과학적 사실, 시장 현황·추이, 정책 대상자의 행동 방식 등을 포괄하는 이른바 '증거'에 기반을 둔 정책 수립 문화가 부실하다는 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 소장은 안전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공급자·생산자·소비자의 역할을 무시하고 정부가 다 관리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지만, 정부 역량이 부족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정책을 설계할 때는 어떤 식으로든 민간의 전문성이나 경험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민간을 배제한 정부 주도의 정책 결정·규제가 만연한 이유 중의 하나로 공직 사회의 문화를 꼽았다.
그는 공무원 사회가 "칭찬·보상보다는 비판·비난·처벌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도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했다.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 제도상 "문제가 터지면 당장 좌천이지만 잘해도 보상이 없다"며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진급, 승진, 처벌, 감사 등 인사제도 문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소장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로 부처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 무관심하게 대응하는 이른바 '칸막이 행정'을 꼽았다.
그는 혈당 측정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인 '당뇨폰'은 의료기기인지 통신기기인지 성격 논란 때문에 국내 판매가 제한됐고 자동차와 건설 기계의 기능을 겸한 트럭 지게차(포크 트럭)의 성격논란을 해결하는 데 4년이 걸렸다고 예를 들었다.
규제 혁신으로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 사례로는 화장품법 개정이 소개됐다.
이 소장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을 두는 대신 배합금지 원료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2012년 화장품법을 개정한 결과 화장품 생산액과 종사자 수가 각각 27％, 32％ 증가했다며 "매우 큰 경제적 효과를 냈고, 규제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전문가 489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한국 경제가 '냄비 속 개구리'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88.1％에 달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 경제가 냄비에서 탈출할 시간이 1∼3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답변이 63.3％에 이르는 등 변화에 맞춰 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