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총선, 정책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양적완화, 정치부 조민진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도에서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이 새롭게 얘기한 부분이 소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례와는 다르고 한국판 양적완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좀더 그 내용이 어떤 점에서 그런 건지 짚어보는 것으로 시작해볼까요.
[기자]
네. 지금 새누리당에서 얘기하는 총선 공약으로서의 양적완화는 기업구조조정 채권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사들이는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강봉균 선대위원장은 "한국형 양적 완화라고 한 이유가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 (어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 미국이나 일본이 돈을 늘리면서 시중의 자금을 그냥 풍부하게 만드는 양적완화를 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우리 경제구조를 바꾸는 데 목적을 두고 목표가 분명한 한국은행의 지원을 받자…]
"경제 구조를 바꾸는 데 목적을 둔다" 그러니까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설명으로 연결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적 구조개혁을 위해 한국은행이 뒷받침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청와대도 여당의 총선 공약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번 양적완화 공약에 대해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데 방점을 두고, 그 같은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입니다.
새누리당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들로 구성된 공약실천단에선 이를 위해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과 주택 담보대출증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대 국회가 열리면 100일 내에 한국은행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야권에서는 현실성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야당에선 "양적완화를 통한 자본을 재벌에게 맡겨 실업을 해소하려 한다"거나 "관치금융"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더불어민주당 : 지금 우리 재벌은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할 길을 찾지 못해 투자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는 IMF 같은 불행한 사태를 겪어선 안 됩니다.]
또 국민의당 측에선 "기본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이나 가계부채 문제 해법이 필요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한국은행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다보니, 새누리당에선 김종인 대표에게 경제 정책 공방과 관련해 끝장토론을 공식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김종인 대표는 강봉균 위원장에 대해 "상대도 안되는 사람과 무슨 토론을 하느냐"고 일축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총선 이후로 잠깐 넘어가서요, 실제로 여당이 양적완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한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해도, 국회선진화법이 있잖아요? 야당이 반대하면 결국 통과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쟁점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새누리당이 선진화법을 개정할 수 있는 180석을 획득해야 설령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입법이 가능하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금 상태로라면 "150석, 과반이 목표다" 혹은 "과반도 어렵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여야가 강하게 대치하는 공약이 현실성을 가지려면 의석수 확보가 관건이란 얘기입니다.
[앵커]
조민진 기자는 청와대를 출입하는 기자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그제 저녁에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총선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네. 최근 대통령이 대전, 대구, 부산 등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기념식 등을 방문하면서 사실상 총선 지원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었는데요.
총선 전 남은 기간 동안에도 지역 방문 행보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총선 바로 전날인 오는 12일에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인데요.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물론 대통령의 행보가 어떤 선거 결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