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야권 "양적완화 주장, 선심성 공약"…한국은행도 우려

입력 2016-03-30 20:42 수정 2016-03-30 23:0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야당은 강 위원장의 한국형 양적완화에 매우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통화당국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부정적입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형 양적완화 방식은 경제침체의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종인 대표/더불어민주당 : 일본 경제가 오랫동안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아베가 등장하면서 다시 엄청난 양적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미 일본 아베 정권에서 실시했지만 실패로 입증됐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의 양적완화 주장은 한국은행의 금고를 털어 돈 선거를 치르겠다는 선심성 공약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양적완화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신세돈 교수/숙명여대 경제학부 : 그동안 우리 한국의 중앙은행이 양적완화가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양적완화를 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한국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특정 기업을 지원한다는 발권 권한 남용 논란과 함께 구조조정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때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부담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화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면 통화당국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당사자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이 특정 정당의 공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말했습니다.

한국은행 내부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통화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은 전례가 없다는 반발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기사

한국, 소득불균형 심각…상위 10%가 전체 45% 차지 한국 소득불균형 '아시아 최고'…상위 10% 비중 급증 "한은 통화정책, 저성장 추세 반영 못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올 경제성장률 3% 하회 가능성"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