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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지금] 국회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법 새벽 처리

입력 2018-02-27 09:01 수정 2018-02-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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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7일) 아침 새로 들어온 소식입니다. 연장 근무, 휴일 근무를 막고, 한다면 보상을 더 해주는 방안. 요즘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 관련 법이 오늘 새벽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던데…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68시간은 연장 근무와 휴일 근무를 포함한 시간인데 이것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7월부터 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이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50% 수준인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고 주당 근로시간 제한에서 제외하는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

다음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해 이른바 '관세 폭탄'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는 내용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6일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철강산업 회생을 위해 처러야 할 대가가 생길지 모르지만, 미국은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입국에 대해 53%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거나 국가별로 철강 수출액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백악관에 보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접수 이후 90일 이내, 즉 철강의 경우 오는 4월 11일까지 보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앵커]

그리고 북미 대화를 말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미국의 입장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핵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했다고요?

[기자]

대북 강경파로 통하는 존 볼턴 전 유엔 대사가 현지 인터넷매체를 통해 한 말입니다.

"북한이 미국 내 표적 타격능력을 갖추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미국의 선택은 매우 제한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올림픽에 북한이 관여한 모든 것은 선전 술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과 미국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을 지지하며 이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일치한다"고 논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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