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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임명' 국회에 최후통첩…청-야, 본격 대치 국면

입력 2017-06-15 20:42 수정 2017-06-1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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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다시 부여한 시한은 이틀 뒤인 17일입니다. 이날까지도 국회에서 응답이 없으면 다음 날인 18일에는 강 후보자를 바로 임명하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오늘 강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야당들을 향해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해놓은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재차 강조했습니다. 야당들은 즉각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더 이상의 협치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강 후보자를 둘러싼 대치가 여당 대 야당의 구도에서 본격적으로 청와대 대 야당으로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청와대와 국회 취재기자를 동시에 연결해 얘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에 나가 있는 정제윤 기자에게 묻죠. 오늘 문 대통령의 발언, 언제 나온 것이고, 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정제윤 기자]

예, 오늘 오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온 발언이었는데요.

정리하자면 발언 취지는, 국회는 장관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고, 그 결과 반대할 수도 있지만, 도를 넘어 대통령과 청와대를 압박하는 건 곤란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그를 (강경화 후보자)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반대는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인사권 자체를 침해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구라는 것이죠?

[정제윤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헌법 법률에 명시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도 들어보시죠.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입니다.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 취재하는 윤영탁 기자에게 묻죠. 지금 들은 발언은 어제 청와대에서 밝힌 "인사 청문회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참고하는 과정이다"라는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야당들의 반발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윤영탁 기자]

네, 대통령 발언이 전해지자 야 3당은 한 목소리로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야 3당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라고 주장했고요,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럴 거면 인사청문제도 자체를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발언이 국회를 무시한 존중하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런 반발 끝에 야 3당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와 함께 회동도 긴급하게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동에서 의견 대립이 누그러졌다거나 한 게 있습니까?

[윤영탁 기자]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별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야당 원내대표들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다시 생각해달라는 야당의 강력한 요구를 청와대에 전달해달라"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요청했고, 우 원내대표도 알겠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가 전부였고요, 남은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 등 주요 의사 일정은 아무런 합의도 내놓지 못하고 회동을 마쳤습니다.

[앵커]

그럼 다시 청와대 쪽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들은 것처럼 강 후보자를 임명하면 야당들은 추경안, 정부조직법안…이런 청와대의 관심사안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청와대 쪽에서 이를 모를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문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강수를 둔 까닭은 어떻게 취재가 됐습니까?

[정제윤 기자]

일단 청와대에서는 정무라인 뿐 아니라 그 외 다른 참모들도 개별적으로 야당 의원들을 접촉해서 설득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야당 설득은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내부적으로 내렸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이 대통령에게도 보고됐고, 대통령이 오늘 직접 나서서 임명 의지를 밝히는 걸로써 정면돌파를 선언한 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오늘 발언의 원고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걸로 파악된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해졌습니다.

[앵커]

이렇게 국민의 뜻까지 언급해가면서 '임명 철회는 없다' 이런 뜻을 분명히 한 건데, 그럼 이제 관심사는 야당이 얼마나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냐… 이에 따라 국회가 멈춰서게 되는 건 아니냐… 이런 것일 텐데, 우선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나갈 전망입니까, 윤 기자?

[윤영탁 기자]

일단 가장 강경한 입장인 자유한국당은 내일 아침 비상 대책위원회를 엽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미 자유한국당 어제 의총에서도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언급한 바 있는데요.

내일 회의에서도 강 후보자 임명을 전제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한국당보다도 더 눈길을 끄는 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선택이잖아요? 그건 혹시 취재가 됐습니까?

[윤영탁 기자]

네, 국민의당의 대응 방안도 내일 나올 걸로 보입니다.

원래 내일로 예정돼 있던 광주 방문 일정까지 취소하고 지도부가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인데요.

앞서 전해드린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반응으로 볼 때 강경 기조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당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다만 호남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당이 청와대와 끝까지 각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 내부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좌우지간 강대강으로 가는 국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야당의 강한 반발 움직임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을 좀 전해주시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이후에. 물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한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까지 청와대는 어떤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정제윤 기자?

[정제윤 기자]

일단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야당에 대한 예의를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한다"며 "여태까지 해온 과정이 국민을 대표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을 존중하고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국민 뜻을 보고 함께 가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당 반발에 동요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와대와 국회에 나가있는 정제윤 기자, 윤영탁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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