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대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건 40조 원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입니다. 어떤 산업을 어떻게 지원을 할 계획인지, 취재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이 대상입니까?
[기자]
일단 기간산업은 나라 경제의 기초가 되는 그런 핵심 산업들을 말합니다.
정부가 오늘(22일) 지원하기로 한 건 그중에서도 항공과 자동차, 조선 등 7개 산업인데요.
이 산업들은 일자리와 생산, 수출 같은 이런 경제지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큽니다.
이 때문에 기간산업이 흔들리지 않게 최대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을 해야 실업 대란, 또 기업 도산 같은 경제 위기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앵커]
문제는 돈이잖아요, 기금은 어떻게 마련을 하는 겁니까?
[기자]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두고,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을 찍어서 시장에 파는 겁니다.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맞춤형 지원을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일단 대기업에 직접 대출을 해 주거나 아니면 회사채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아예 기업의 영구채나 주식을 사서 아예 자본을 늘려주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만 기금을 마련하려면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서, 관련 조항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정부는 가급적 빨리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번에 지원 대상에 대기업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데, 혹시 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일단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대신에 기업도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라, 이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일단 이번 대책의 목표가 일자리 지키기인 만큼 고용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고용을 일정 기간 동안 또 일정 비율 이상으로 좀 유지를 해라, 이런 걸 약속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은성수/금융위원장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지원 자금을 고액연봉 지급에 써버리거나, 주주이익만을 염두에 두고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자]
요즘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이제 항공업이 위기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 항공업에 자금을 지원을 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연봉을 아예 못 올리게 제한을 했습니다.
또 대출을 갚고 1년이 지날 때까지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자사주를 사는 것도 아예 못 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사도 아마 비슷하게 될 텐데요.
일단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금을 갚기 전까지는 임원급이나 또 중견급 이상의 이런 기장들의 경우에는 연봉을 이렇게 올리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의 대주주의 출연 문제 같은 이런 것들은 좀 대책에서 빠졌는데요.
이번 위기가 대주주의 경영 실패나 이런 데서 비롯된 게 아니라 코로나19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좀 감안했다, 이런 설명입니다.
[앵커]
정부가 기업의 지분을 보유할 수도 있다면서요?
[기자]
기업이 이제 어느 순간 정상화가 되면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걸 주식으로 바꿔서 이익을 또 나눈다, 이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금의 15%에서 20%를 채권자가 필요할 때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주식 연계증권이나 또 우선주 등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기업이 막상 이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대주주들의 이익만 또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 좀 이걸 방지하자는 차원입니다.
정부는 다만 오늘 발표한 이런 구조들이 국유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희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