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 등으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가장 기본적 사회보장 체계에서 이탈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불황이 장기화 될 경우 이 같은 현상이 급속히 번질 것으로 보여 '생활기본권 사각지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를 비롯한 경기 취약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 안전망을 꼼꼼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6개월 이상 내지 못하고 밀린 사업장은 5월말 현재 38만9천개로 지난해말(36만7천개)보다 6.0%, 2010년말(33만7천개)과 비교해 15% 증가했다.
국민연금 체납(6개월이상) 사업장 수는 2009년 32만1천개에서 2010년 33만7천개, 2011년 36만7천개 등으로 최근 몇 년동안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체납액(1조6천975억원)도 2010년말(1조3천963억원)보다 22%나 불어났다.
체납 사업장을 규모별로 분류하면 ▲5인미만 26만4천개(68%) ▲5~9인 7만9천개(20%) ▲10~99인 4만5천개(12%) ▲100인이상 817개(2%) 등으로, 열에 아홉군데는 종원업이 10명도 채 안 되는 소규모 사업체들이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다.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가 반, 사업체(직장)가 반씩 나눠 부담하는데, 사업체가 6개월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공단측은 사업장 대표의 납부 능력을 판단해 대표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건강보험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5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직장)를 6개월이상 못 낸 사업장은 모두 3만1천135곳으로, 체납액은 2천127억원에 이른다. 2010년말 체납 사업장 수(2만9천594개), 체납 보험료(1천715억원)와 비교해 1년5개월만에 각각 5%, 24% 늘었다.
건강보험료도 체납 사업장 3만1천135개 가운데 대부분(78%)이 5인미만(2만4천254개)의 영세 사업장이었다.
건강보험을 내지 못하는 개인도 증가하고 있다. 6월 기준으로 6개월이상 건보료를 체납해 의료보장이 제한된 가구는 총 123만5천가구로 지난해말(104만3천가구)에 비해 18% 정도 늘어났다.
현행법상 건강보험료를 6개월이상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가 제한되고 이 상태에서 다시 2개월이상 연체되면 건보에서 배제된다.
만 60세가 넘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국민연금 기금을 통해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국민연금실버론' 사업에 신청자가 몰리는 현상도 어려운 경기 사정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이 사업이 시행된 이후 지난 20일까지 모두 6천711명에게 262억원의 대부가 이뤄졌다. 이미 올해 예산(300억원)의 87%가 집행된 것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사업의 조기 마감이 불가피한 상태다. 최근에도 하루 평균 1억7천만원 정도의 대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실버론 사업 예산을 150억원 늘렸다. 실버론 이용자(6천711명)의 대부 용도는 ▲전월세자금(61.9%) ▲의료비(37.3%) ▲장제비(0.5%) ▲재해복구비(0.3%) 등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건보료 체납율이 높아지는 것은 경기 불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형편이 어려운 사업장에 밀린 건보료를 내라고 종용하기에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곤란한 입장"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