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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비정규직 가장 많지만…실제 전환자 거의 없어

입력 2017-07-2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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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사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많은 곳이 학교입니다. 기간제 교사와 전문 강사가 전환 대상에서 빠지고, 무기계약직도 사실상 정규직으로 분류되면서 실제 전환자는 거의 없을 전망입니다. 대신 무기계약직 임금수준을 정규직의 70%로 보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택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교 내 비정규직은 크게 급식조리원 등이 포함된 회계직원과 기간제 교사나 영어회화 전담교사 등 비정규 교원으로 나뉩니다.

모두 38만 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41%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어제(20일) 발표에 따라 회계직군 14만여 명은 모두 전환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회계직을 교육공무직으로 분류하고 임금을 경력이 비슷한 정규직의 70% 수준까지 보장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기계약직은 오래 근무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벌어져 20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의 45%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월 2만 원인 근속수당과 상여금 등을 현실화하면 70%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법령에서 임용 기간이 정해졌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빠진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고용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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