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뒤인 6시 반부터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립니다. 보통 당대표와 원내대표, 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이렇게 만나는데, 오랜만에 모여서 그러는지 참석 인원이 좀 많아졌습니다. 노동개혁이 주요 안건이 될 거라고 합니다. 오늘(22일) 정치부회의는 고위 당정청 회의 내용 전망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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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고위 당정청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잠시 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립니다. 당정청에서 각각 4명씩, 모두 12명이 참석하는데요. 그 의미, 여당 발제에서 알려드립니다.
▶ '동메달' 발언 사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경북 지역 만찬 자리에 방문해서 '동메달'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경상도 비하가 아니라 수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첫 재판…혐의 부인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라 이 전 총리는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이 전 총리 측은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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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연일 노동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노동시장을 효율적으로 바꿔서 경제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이해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일정 시점이 지나면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와 정규직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중심적인 내용으로 포함돼 있는데요.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야당도 부정적입니다. 오늘 여당 발제에서는 정부가 노동 분야의 개편을 꺼내 든 배경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는지, 잘 될 것인지 자세히 따져봅시다.
[기자]
역대 정부는 저마다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국정운영의 방향과 철학, 실행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군사정권 심판과 금융실명제를 추진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최우선과제로 삼았고 금융과 기업, 노동, 공공의 '4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권위주의 청산'을 내세우며 과거사 청산, 지방분권화 등을 이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살리기'라는 목표하에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을 추진했고, 아직 성패의 논란에 서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행복'이라는 모토와 경제민주화라는 실행계획을 약속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채 안 돼 경제민주화 공약은 폐기됐습니다.
대신 DJ 정부 때와 똑같이 '4대 개혁'이라는 이름을 전면에 내걸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국무회의 (7월 21일) : 지금 정부는 과거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4대 개혁'이라 표현하는 정책들 가운데 최근 청와대는 노동분야의 개편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의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개편을 당부했고, 이날 이후 김무성 대표는 '노동분야 개편'의 전도사로 변신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청와대·새누리당 지도부 회동 (지난 16일) : 노동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실천을 해서 경제도 살리고…]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지난 16일) :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당에서 책임지는 그런 자세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개편,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걸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 중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임금이 삭감되는 '임금피크제'가 하나이고,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 요건'을 완화해서 기업이 손쉽게 인력운용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게 또 하나입니다.
그럼 왜 이 시기에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걸까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재계의 오랜 숙원 사업인 노동개혁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이유와 배경이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문제는 노동 개편안 가운데 '해고요건 완화' 부분이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과 180도 다르다는 겁니다.
대선공약집 183페이지대로라면 박근혜 정부는 근로자의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함부로 근로자를 해고시키지 못하도록 고용안정을 보장하겠다는 게 당시의 약속이었습니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 (2012년 11월 18일) :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올리고 해고요건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호장치를 갖춰나가겠습니다. 일방적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하지 않도록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2년 7개월이 지난 지금 당시의 대선 후보와 대선 총괄선대본부장은 2012년의 공약에 대한 언급이 없이 대국민 약속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노동 개혁'이 아닌 '노동 개악'이라며 지난주 총파업을 벌였고, 한국노총도 17년 만에 총파업을 가결했습니다.
야당 역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새정치연합 :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9개월 앞이라는 점도 청와대에 악재입니다. 여당 의원들이 과연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노동분야 개편을 끝까지 추진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노동계는 여당에 대해 총선 낙선운동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숙제를 떠안은 김무성 대표는 오늘도 강한 의욕을 보였습니다.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 대통령께서도 어제 노동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자 경제 재도약과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1시간여 뒤인 6시 30분,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협의합니다.
오늘 여당 기사의 제목은 <노동분야 개편="" 머리="" 맞댄="" 당정청="">으로 정하고, 세부내용을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Q. 문재인 "노동개혁은 개혁 아닌 개악"
Q. 박 대통령 후보 때 "일자리 지킬 것"
Q. 현기환 정무수석은 한국노총 출신
Q. 김무성·현기환 어젯밤 '맥주 번개'
Q. 이용득 "마름 연상되는 여당 대표"
Q. 영국 노동개혁, 캐머런 직접 나서
[앵커]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잃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잃었다는 걱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분야의 비효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어두운 요소들은 도려내야 하고, 그건 올바른 '개혁'이 되겠죠. 하지만 노사의 자율에 의해 결정될 사안까지 과잉으로 입법하는 것은 민간영역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당 기사는 <노동개혁이 맞나?="" 찬반="" 팽팽="">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뒤 오후 6시 반부터 열리는 고위 당정청 소식까지 함께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