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실업률이 34%에 달한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장에 통계청장이 나서 정면 반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냥 쉬고 있는 청년'과 '비자발적 비정규직'까지 실업률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관한 논쟁이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9.7%다.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체감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정서다.
지표와 현실의 괴리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 이유는 이렇다. 여기서 청년 실업률이 9.7%라는 것은 청년 10명 중 1명만 직장을 잡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받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은 실업자일까, 취업자일까? 이 청년은 일주일에 한 시간만 일을 해도 취업자로 정의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따라 취업자로 분류된다. 우리 통계청도 이 기준을 따른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 시험을 준비하는 수십만명의 '공시생'들의 경우엔 경제활동을 일주일에 한 시간도 하지 않더라도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업률에 대한 기준이 일반 통념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통계청은 공식실업자 뿐 아니라 추가취업희망자, 잠재구직자 등을 포함해 계산한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해 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비자발적으로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45만8000명)과 그냥 쉬고 있는 청년(19만7000명)까지 고용보조지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놨다. 지난해 8월 기준 청년 공식실업률은 8.0%이지만 이 둘을 포함시키면 청년 체감실업률은 34.2%에 이른다는 게 연구의 결과다.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원하지만 상당수는 어쩔수없이 질 낮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자발적 비정규직 청년은 자발적 정규직 청년보다 근로여건이 열악해 추가 취업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기준 비자발적 비정규직 청년의 월평균 임금은 105만원으로 자발적 정규직 청년(205만원)의 반토막에 불과했다.
'그냥 쉬고 있는' 청년들도 노동시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용보조지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은 개인적 성향에 따른 '직장 기피자'로 치부할 수 없고 경기 악화로 취업 자체를 포기하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 수치를 인용한 보도가 쏟아지자 통계청에서는 당장 해명에 나섰다. 이례적으로 유경준 통계청장이 직접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찾아와 보고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 청장은 "비자발적인 이유에 대해 해석하기 힘들고 '쉬었음'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취업 의사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실업자에 포함하자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유 청장은 "(비정규직의 경우에도)우리나라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10%고 조합에 속한 근로자는 7%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다 실업자로 봐야 하느냐"며 "근로조건이 나쁘다고 해서 실업자로 분류하는 것은 과한 기준이고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성격이 다른 여러 지표를 임의적으로 확대, 혼합해 체감실업률로 작성하는 것은 자의적일 뿐 아니라 국제 기준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유의 고용사정을 반영해 수치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시도에 무조건 국제 기준만을 들이댄다고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선진국에서 최저임금이란 '이보다 적게 주면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 우리나라에선 '이만큼만 주면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청년층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자리인 편의점, PC방 아르바이트 시급은 보통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이에도 미달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5~29세 청년층 고용의 특수성을 고려해 고용지표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자는 게 연구의 목적"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연구원은 "청년고용의 특성 상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인 체감실업자가 다양한 형태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청년고용의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고용보조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청년고용정책 수립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