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이공계 중심 대학 구조조정 프로그램인 '프라임'(PRIME·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에 21개 대학을 최종 선정하자, 각 대학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프라임 사업은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본질을 자본의 논리에 종속시키는 정책으로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집단 반발했다.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대학의 총학생회와 '대학 공공성 실현! 대학생 네트워크 모두의 대학' 관계자들은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부의 프라임 사업 및 선정대학 발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높은 청년실업률의 원인인 대학교육과 산업인력 미스매치(불일치)를 해소하는 방법이 프라임 사업이라 주장하지만, 이 사업은 취업난을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학생들의 고통만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노동법 개정으로 질 낮은 일자리를 확대해 취업난을 가중시키면서 프라임 사업을 통해 대학과 학생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가 프라임 사업으로 책임 전가를 하고, 대학이 돈에 눈이 멀어 사업을 추진하는 사이 그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의 몫이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프라임 사업 시행으로 대학은 더 이상 학문의 장이 아니다"며 "기초학문은 다른 실용학문과 마구잡이로 융합돼 그 본질을 잃고, 학생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학문 대신 교육부가 정해주는 사회적 수요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 2022년까지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지속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 수요에 맞춘 구조조정은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다"며 "(프라임 사업에 긍정적인)대학은 학생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핑계삼아 대학교육을 기업에 발맞춰 대대적으로 개편하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재검토 없이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은 교육 주체인 학생에 대한 기만이며, 교육의 본질에 대한 도전"이라며 "교육부는 당장 프라임 사업을 비롯한 모든 대학구조조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고려대 총학생회, 단국대 총학생회·구조조정 대책위원회, 성신여대 총학생회·사회대·인문대·자연대 학생회, 이화여대 총학생회·동아리 연합회·사범대 학생회, 대학생 네트워크 '모두의 대학' 등이 참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