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조선·해운업부터 시작된 구조조정과 관련해 "기업과 채권단은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대량실업의 해법으로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진행한 개원연설에서 "지금 우리는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조정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세계경제의 부진과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으로 인해 지금까지 우리 경제와 수출을 이끌어 온 조선업, 해운업 등 주력산업들이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며 "비대해진 인력과 설비 등 몸집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삭감하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으면 해당기업은 물론 우리 산업 전체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우리 조선산업은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건조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우리 조선산업의 역량과 기술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실업과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을 것"이라며 6월 중 조선업 특벌고용지원업종 지정, 실직자 재훈련 및 전직훈련 등 구조조정에 따른 보완대책을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노동개혁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와 사회안전망의 강화 없이는 구조조정의 성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더 많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혜안을 가지고 뒷받침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개혁의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며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미루거나 회피한다면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고, 국가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슬기롭게 합의점을 찾아가고, 국회가 협조를 해주신다면 기업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질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기대했다.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조선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세계경제의 새로운 흐름에 맞게 산업 생태계를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구조조정이 아무리 힘겹고 두렵더라도 지금 해내지 못하면 스웨덴 말뫼의 세계적인 조선업체 코쿰스가 문을 닫으면서 골리앗 크레인이라 불리던 핵심 설비를 단돈 1달러에 넘긴 '말뫼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산업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곪아있는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야 가능하다"며 "정부는 일관된 원칙 하에서 투명하게 각종 비정상과 부실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