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포함 방공구역 당장 선포했어야
-F-35A…외교적 불가피, 군사적 불합리
-F-15K 100대 도입하는 게 대북 억지력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송영선 전 국회의원
◇정관용-집중 인터뷰.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외교안보 또 국방전문가이신 송영선 전 의원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송영선-안녕하십니까?
◇정관용-먼저 중국이 23일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송영선-소위 말하는 각국마다 자기의 방위를 위해서 필요한 공역선을 긋는 것이 방공식별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공해, 소위 말하는 방공영역에 어디에서 어느 선, 그다음에 그 수직으로 바다에 어디에서 어느 선까지가 우리가 방공을 식별할 수 있는...
◇정관용-우리 전투기가 거기까지는 항상 다닌다?
◆송영선-갈 수 있죠.
◇정관용-그런 선포다, 이거죠?
◆송영선-네.
◇정관용-영공보다는 좀 확대된 겁니까?
◆송영선-영공보다는 훨씬 확대. 영공은 사실 뭐...
◇정관용-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가 문제예요. 우리가 이미 선포해 놓은 방공식별구역과 일정 면적이 겹친다는 점. 그렇죠? 또 하나는 이어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문제 어떻게 봐야 합니까?
◆송영선-지금 동북아 문제를 볼 때에 그 두 가지 변수만 봐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먼저 EEZ, 다시 말하면 배타절 경제관할수역, 그다음에 FIR, 비행정보구역, 그다음에 방공식별구역. 이것이 지금 일치가 안 되고. 오버랩되지만 조금 더 크거나 적거나 이러니까...
◇정관용-맞아요. 다 달라요.
◆송영선-그 사이에 어떤 것은 물리고 어떤 선으로 하면 물리지 않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보는 이어도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의 방공식별구역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방공식별구역으로 근거가 뭐냐하면 우리의의 EEZ 영역이다.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EEZ 영역이다. 이어도하고 센카쿠가 다 들어갑니다. 양쪽의 입장. 그런데 우리의 EEZ 입장으로 보면 이어도는 우리 땅입니다.
◇정관용-그렇죠.
◆송영선-그런데 이 중국하고 일본이 싸움을 하면서 이어도와 센카쿠를 포함한 길게 그 지역을 양국이 다 방공식별구역으로 명시를 해 둔 겁니다.
◇정관용-그렇죠.
◆송영선-그런데 우리는 이어도가 방공식별구역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요. 왜 우리는 그걸 포함시키지 않느냐 이 말이죠.
◆송영선-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조금은, 조금조금의 실수가 있죠. 51년에 제일 처음에 하여튼 태평양 공군이 할 때는 연합군이 사실 소련군 때문에 51년에 했는데. 외교부의 입장은 63년까지 10차례나 일본에게 거기에 대해서 논하자 했지만 일본은 69년 자위대법을 개정하면서 그것을 자기 방공식별구역으로 넣었단 말입니다. 그걸 넣어놓고 나니까 중국이 이제 경제력이 성장하고 군사력이 성장하니까 EEZ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동중국해 싸움입니다. 동중국해 영토 싸움이고.
◇정관용-잠깐만요. 이게 지금 얘기가 복잡하니까 하나씩 풀어가 봅시다. 이어도에는 지금 우리 해양과학기지가 건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송영선-있습니다.
◇정관용-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지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송영선-실효적 지배라는 용어는 사실은 그게 거주를 할 때 실효적 지배.
◇정관용-거주는 아니기 때문에.
◆송영선-그래서 그게 암초거든요.
◇정관용-암초지만 거기에 자국의 예산을 들여서 뭔가 시설을 설치한 건 우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송영선-맞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지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송영선-네, 지배권을 주장할 수 있죠.
◇정관용-그런데 우리는 1951년에 방공식별구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미처 몰랐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1969년에 일본은 그걸 포함시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도 일본은 거기에서 나가라, 우리가 포함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일본이 계속 응하지 않는다고 가만 있으면 될까요?
◆송영선-그것도 문제고 2001년, 2006년 한국과 중국 사이에 어업협정과 그리고 또 한국과 중국 사이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한국이 중국하고 합의한 게 뭐냐하면 이건 섬이 아니고 수중 암초니까 영토문제될 거리가 없다, 이렇게 넘어갔고 2008년 군용기 소위 말하는 훈련지역을 협력할 때도, 협의를 할 때도 우리가 중국쪽에 이걸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안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역사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있었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들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그러다 보니까 우리 해양과학기지에 우리 전투기나 헬기가 가려고 하면 그동안 일본쪽에 계속 통보해 왔다면서요?
◆송영선-당연하죠.
◇정관용-이게 참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겁니까?
◆송영선-방공... 사실은 그게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공식별구역으로 69년부터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일단 인폼은 해야 됩니다.
◇정관용-알겠어요. 게다가 이제 중국까지 거기를 포함시켰으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우리 헬기가 그 해양과학기지에 가려면 일본하고 중국에 다 사전통보해야 되잖아요?
◆송영선-사실 헬기 같은 경우에는 엄밀하게 말해서 말 안 해도 관계없지만 만약에 훈련기가 발진을 한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정관용-그러니까 중국, 일본에 다 통보해야 되잖아요.
◆송영선-네, 당연하죠.
◇정관용-현재 우리 정부는 중국에 이 선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거든요.
◆송영선-원론적인 얘기죠. 왜냐하면 중국이 발표를 했으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도 방방 뜨고 있지만 중국이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대응할 수 없는 건 무슨 얘기냐. 이건 우리 영토고 우리의 방공수역에 들어간다, 너희들이 23일날 하면 우리는 11월... 2013년 11월 24일날 방공수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재강화한다. 이렇게 바로 해야 돼요.
◇정관용-바로 선포해야 되는 거죠.
◆송영선-바로 선포해야 돼요.
◇정관용-우리도 이어도까지 포함시켜서 선포하겠다.
◆송영선-이어도 훨씬 넘어서까지도 우리 것이다라는 것을 바로 선포해야 돼요. 지금...
◇정관용-왜 안 하고 있습니까, 선포를?
◆송영선-앉아서 큰소리 하는데 실질적으로 외교적으로는 내가 볼 때는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1년에서 63년까지 10차례 했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정관용-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어도를 포함하는 식으로 하면 방공식별구역을 하면 일본쪽에서는 방공식별구역에 독도를 포함시키려 들 것이다.
◆송영선-아니, 그러면 그건 안 하면 독도는 일본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맞짱을 떠야죠, 당연히.
◇정관용-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도 문제만 자꾸 나왔는데 지금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은 우리 방공식별구역하고 또 겹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송영선-그렇습니다.
◇정관용-그러면 그 겹치는 부분의 경우에 중국 비행기가 만약 오게 되면 우리는 경고하겠다, 지금 국방부는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건 잘 대응하고 있는 겁니까?
◆송영선-경고는 해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우리는 2013년 11월 23일날 이미 방공식별구역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너희들은 아직 안 했잖아. 선점권을 얘기할 수 있죠.
◇정관용-그렇다면 우리 송 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표현을 맞짱 뜬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도 이어도까지 더 멀리까지 가는 걸로 하면 그 지역은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지역이 됩니다.
◆송영선-맞습니다.
◇정관용-그러면 더 분쟁이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송영선-아니, 지금 EEZ도 겹쳐지고 있습니다.
◇정관용-어차피 다 겹치고 있다?
◆송영선-EEZ는 94년 UN 해양법에 의해서 200마일, 200해리인데 동북아지역의 200해리를 겹치지가 않는 데가 없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5개국이 다.
◇정관용-그래서 서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송영선-협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정관용-좋습니다. 방공식별구역.
◆송영선-그런데 협의를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는 선언을 해 놔야 돼요.
◇정관용-요약되는군요.
◆송영선-네!
◇정관용-우리도 확실하게 영역을 해 놓고.
◆송영선-그래야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거죠.
◇정관용-좋습니다.
◆송영선-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협의의 양보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정관용-다음 주제인데요. F-35A 40대를 사기로 했습니다. F-15SE가 단독으로 갔다가 그건 스텔스 기능이 없으니 안 되겠다 해서 논란 끝에 예상대로 35A 40대로 갔어요. 잘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송영선-예상대로는 아니죠. 처음에는 F-35A를 한다고 안 했습니다.
◇정관용-그럼요?
◆송영선-사실은 개발이 안 된 C형, 그러니까 해군용이 함상에 설 수 있는 항모에 쓸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C가 아직 개발도 안 되고 A는 A형은 공군이 쓰는 것이니까 미국에서 써서 사실은 디플로이를 조금 해 놓고 배치를 조금 해 놓고 그 잘못된 것을 한 지난 몇 년 동안 지금 수정 보완하는데 F-35A의 선택이 잘됐냐 잘못됐냐 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정관용-첫번째.
◆송영선-정치적인 측면, 군사전략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정관용-먼저 정치적인 측면.
◆송영선-정치적인 측면으로서는 저는 잘됐다, 못했다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결정입니다.
◇정관용-왜요?
◆송영선-2011년 10월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MB 대통령하고 앉아서 이걸 거의 합의했습니다. 한미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 걸 가져온다라는 것은 사실은 유로파이터 같은 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사일런트이글이 사실은 F-15가 전투기로서는 미국에서도 대세입니다. 그리고 힘도 더 좋고 쌍발 엔진이고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도 사실은 스텔스 기능을 주장하면서 가져왔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두번째 포인트로는 넘어가서 군사전략적으로 스텔스 기능이 이 나머지의 모든 것을 커버할. 예를 들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커버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중요하냐? 저는 F-35A를 가져올 돈이 있으면 먼저 F-15K를 F-5와 F-10, 40년 넘은 이것을 먼저 대체할 F-15을 먼저 가져오고 F-15A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정관용-지금 8조 3000억원을 F-15K 사는 데 쓰자?
◆송영선-다 안 써도 F-15K를 100대 이상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북한은 800대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420대가 되는데 물론 북한이 고철입니다. 고철이지만 북한의 군사전략이라는 것은 수도권을 집중 타격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장거리 날아가고 이런 능력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수적으로 800대가 날아올 때 420대로 대응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F-15K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전투기예요. 4대.
◇정관용-그건 차세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송영선-그러나 F-15K라는 것은 대체할 F-4나 F-5 200대가 폐기해야 할 게 너무 오래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조종사들이 죽는 이유가 대부분 다 사실은 항공기 노후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채워주고 플러스 F-35A라면 좋지만 이것이 노후화, 200대가 노후화돼 있는데 F-35A 40대를 가지고 대응...그걸 대체한다? 저는 그건 조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옳지 않다? 그런데 먼저 그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불가피했다, 이것은 양국 정상이 이미 합의했던 바다.
◆송영선-합의한 것도 있고 세번째로는.
◇정관용-잠깐만요. 그런데 이게 군수체계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과정을 거쳐서 방위사업위원회를 거쳐서 전문적인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야 되는 건데. 양국 정상이 그렇게 미리 다 합의해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송영선-양국 정상이 사실은 미리 합의한 게 아니라 그전에도 소위 말하는 방위청의 전략위원회들이 모여가지고 F-35A로 가자고 된 거죠. 가자고 됐지만 F-35A가 막상 지금...그때는 A를 들여오는 게 아니라 C를 들여오려고 했는데 C라는 게 모델도 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모델이 됐느냐. 우리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석 달 전에 여기 방위청에 F-15SE를 꼭 사야 된다고 한 사람을 30분간 인터뷰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관용-F-15SE를 꼭 사야 된다고.
◆송영선-그럼요. 그걸 다 결정됐다고 얘기한 사람을 여기 불러냈잖아요.
◇정관용-결정됐다기보다는 단독 후보로 사실상 올라갔다 그랬었죠.
◆송영선-단독 후보로 냈는데. 다음 방추위에서 회의했는데 어떻게 될까 했더니 그분이 나와서 무조건 통과될 것이다, 이것은 예산이나 뭐나 여러 가지로 봐서 결국 최종적으로 간다 했는데 이게 바뀌었거든요.
◇정관용-그게 누구죠?
◆송영선-방추위의 본부장인가 이래요.
◇정관용-저희 방송에서요?
◆송영선-그럼요. 정관용 교수님이 하셨습니다.
◇정관용-전혀 사실과 다른데요.
◆송영선-사실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관용-이건 빨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양국 정상이 합의하기 전에 이미 방위사업위원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거죠?
◆송영선-스텔스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필요한 건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스텔스 기능, 5세대라고 하는 것은 스텔스 기능도 있어야 되지만 정보융합능력도 있어야 되고. 사실은 이 무인화도 되어야 되고 이런데 지금 4세대에서 5세대로 넘어가는 게 주로 미국과의 동맹국들입니다. 터키, 네덜란드, 일본, 호주, 한국, 싱가포르. 4세대에서 4.5세대. 다시 말하면 F-15SE 같은 경우에는 스텔스 기능은 부족하지만 기동성이 뛰어나고 이런 것은 영국이나 소위 말하는 스페인이나 이런 쪽에서는 거의 4.5세대를 쓰고 있으니까.
◇정관용-워낙 전문가적인 분야이기는 하지만 송영선 전 의원이 판단하시기에는 정치적으로는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러나 군사전략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이다?
◆송영선-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정관용-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그거죠.
◆송영선-전제조건을 더 우선순위로 볼 때 F-15F를 대체하는 데 필요하다.
◇정관용-세번째가 경제적인 측면이라고 아까...
◆송영선-경제적인 측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8조 얼마 가지고 F-35A가 한 대에 얼마쯤 됩니까? 무장하고 안에 무장하고 가져오는 그 수송비를 제외한 것을 플라이웨이코스트라고 합니다. 지금 2000억이에요. 몇 대 가져올 수 있습니까? 무장하고 다 하면. 40대 가져오면 8조입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송영선-그러니까 F-15K를 먼저 사고 이거 하려면 안 되니까 국방비를 훨씬 더 전력증강비를 더 늘려줬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우선순위는 F
◇정관용-15K를 먼저 사자.
◇정관용-거기까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모신 김에 어제 안타까운 소식 우리 영원한 군인 채명신 전 장군 작고 하셨어요. 그 영상 잠깐 볼까요.
◇정관용-송 의원,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채명신 장군.
◆송영선-사실은 충성심으로 치면 한국의 군인상을 제대로 보여주신 분이죠. 물론 지금의 이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라든가 그게 조금은, 약간은 지나치다 할 정도. 지금의 가치관으로 보면. 그러나 군인정신, 그다음에 우리의 경제발전의 기반을 만드는 데 채명신 장군의 어떤 월남전에서의 역할이 없었다면 지금의 경제기반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에서는 저런 군인이 정말 필요하다. 지금 군인다운 군인, 진정한 군인이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이제 함께 빌어드려야죠. 송 의원,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