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대(對)러시아 경제제재 해제를 검토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반으로 14일(현지시각)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일괄 제재안을 97대 2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했다.
이는 러시아의 지난해 미 대선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대러시아 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다.
찰스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행정부는 너무나 열렬하게 대러 제재 완화를 검토해 왔다"며 "우리 선거에 개입한 러시아가 처벌받지 않고 지나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으며, 러시아가 다시는 비슷한 행위를 생각지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제재안은 크림 반도를 합병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내전에 개입한 러시아를 제재하는 기존 제재안을 성문화해 그 효력을 강화했다.
나아가 러시아 정부의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부 지원과, 지난해 미 대선 개입에 대한 새로운 제재 내용을 담았다.
러시아 정보기관, 군부, 에너지·운수기업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제재를 규정했으며, 러시아가 저지르는 부패와 불법 금융 행위를 추적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현재의 대러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려 할 때는 의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러 제재 완화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하원 의결까지 거치고 나면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행정부와 의회 간의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새 제재안이 행정부의 손발을 묶을 것이라면서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는 대러 관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새 제재안은 이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에 비춰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열렬하게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조차 새 제재안에 찬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WP는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