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8일)도 조순형 전 의원님 모시고 대한민국에 약이 되는 쓴소리 들어보겠습니다.
Q. 난제 속 순방 떠난 박 대통령에 대해
- 기초연금 공약 논란과 진영 장관 사퇴로 인해 지지율이 하락한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의 '만기친람형' 국정운영 방식, 내각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 비서실이 문제다. 국정의 비효율을 가져오고, 부처의 자율권도 훼손되고 있다.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이야기했는데 각 부처에 정책결정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가야한다.
Q. 박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은
- 기초연금 문제와 서청원 전 대표 공천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 이유없이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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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화록 정국, 어떻게 생각하는지
- 하루빨리 수습해야 한다. 1년씩이나 시간을 끈다는 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고 막바지고 가고 있다. 법적책임이 가려질 것이다. 정치권이 공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남았다.
Q. 대화록 진상 규명, 여야 어떻게 해야
- 정기국회가 진행중이다. 집권당이나 제1당이 넓은 마음으로 야당에 대해 정치적 휴전을 제안해야 한다.
Q. 대화록으로 정치공세 한다는 주장에 대해
- 최근 김한길 대표가 "정쟁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이 먼저 얘기 했어야 한다.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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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임명, 적절한가?
- 박근혜 대통령이 많은 공공기관 인사를 일일이 다 관여했는지는 모르겠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기용되고 서청원 대표 공천되고,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임명됐다. 부적절한 측면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서청원 대표 화성갑 공천이다. 정치쇄신은 새누리당이 스스로 내건 원칙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었는데 이와 어긋나는 공천이다. 4대 범죄 연루자 중용 안 한다는 원칙 어디갔나. 공천헌금을 당을 위해 썼다는 해명은 궤변이다. 새누리당 정치쇄신 논할 자격이 없다. 의리와 정리도 중요하지만 대의와 명분이 중요하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도 있다. 다른 의원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초재선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말하면 공론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치개혁, 정당개혁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본다. 집권당이 먼저 정치개혁에 앞장서야만 우리 사회와 나라 전체가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
Q. 박 대통령 외교 행보에 대한 평가는?
- 정상 외교는 사실 단순한 게 많다. 반면 국내 정치는 고려해야 할 것이 많아 고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은 혼자 다하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혼자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내각이 중심이 되고, 비서실은 본연의 대통령 보좌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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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재인 책임론에 대한 생각은
- 문재인 의원은 최근 "대화록은 있고 NLL 포기 발언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대선후보까지 지낸 분이 하기에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노무현 대통령이 주도해 만든 법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치적이다. 법을 충실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드러나는 상황을 보면 난맥상이다. 법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대화록이 이관 안 된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Q. 문재인 의원의 태도, 어떻게 보나
- 현재 대화록 빼고 나머지 자료 수백 건이 국회에 와 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보고 있지 않다.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Q. 대화록 음원파일 공개해야 하나
- 음원파일 공개해선 안 된다. 우여곡절 끝에 회의록이 공개됐지만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는 건 외교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초유의 일이다. 거기서 한 발 나아가 음원, 육성공개 한다는 건 외교 관례에 지나치게 어긋난다. 가령 음원이 공개되도 논란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검찰은 이지원에서 복구한 것이 "가장 진실에 가깝다"고 이야기했다. 3가지를 대조하면 차이를 알 수 있다. 구태여 음원 파일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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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학규 상임고문 불출마 선언 했는데
- 배경이나 진의를 파악하진 못하겠다. 본인을 위해서도, 민주당을 위해서도 옳은 판단이라고 본다. 손학규 고문, 재보선에서 소모되기는 아깝다. 10월 재보선이 여러 곳이라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심판의 성격이 되겠지만, 딱 2곳이다. 큰 의미가 없다.
Q. 손학규-안철수 연대설 가능성은
- 대선 당시부터 연대설이 있었다. 화성갑으로 출마해 당선되면 민주당 틀에 묶이게 된다. 현재 '사회 여러 세력과 힘을 한데 모은다'는 것은 거기서 벗어나려는 시도다. 불출마 명분으로 대선패배로 자숙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대한 뼈아픈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