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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트럼프, 지재권 침해조사 행정명령 서명

입력 2017-08-1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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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월 15일 광복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15일) 아침앤은 중국에 무역전쟁 카드를 꺼내든 미국, 그리고 이런 미국에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중국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휴가중에 백악관으로 와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즉각 조사에 들어갈 미국 무역대표부는 무역보복의 상징인 통상법 301조도 발동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최후 통첩성 경고로 분석되고 있는 미국의 이같은 조치에 하지만 중국의 대응도 만만치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강대국의 무역전쟁으로 가게 되는 건지, 한반도에 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침앤 첫 소식, 뉴욕에서 심재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자]

누가 봐도 똑같이 생긴 애플 아이폰입니다.

그러나 한쪽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짝퉁입니다.

삼성과 LG가 만든 전자제품과 외관이 거의 똑같은 짝퉁도 수두룩합니다.

중국은 570조원 세계 짝퉁시장의 84%를 생산하는 짝퉁공화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이같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문제삼으며 무역전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무역, 군사에 집중하겠다"며 휴가중 잠시 백악관에 들른 트럼프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에 중국의 지재권 침해를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14일) : 우리는 우리 가치를 지지할 것이며, 우리 노동자들을 방어할 것이며, 우리의 장엄한 나라를 이끄는 혁신물, 창조물, 그리고 발명품을 보호할 겁니다.]

중국업체가 미국에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고 핵심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도 이번 조사대상입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보복조치로 통상법인 수퍼 301조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대략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1년간 미국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중국이 대북 압박에 나서지 않을 경우 지재권 침해를 이유로 무역보복에 나서겠다는 계산입니다.

중국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무역전쟁 도발이 미국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대북 해법에 온도차가 확실한 미국과 중국, G2 관계가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경우 향후 글로벌 안보, 무역 지형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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