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당장에라도 무역전쟁에 돌입할 것처럼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이죠. 충돌이 현실화 할 경우 파장은 미중 두나라 뿐만이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엔 만만찮은 충격파가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경제산업부 조민근 기자와 이 문제를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저희 뉴스가 끝나고, 1~2시간 뒤 쯤 '301조' 발동에 대해 트럼프의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중이 '301조' 발동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기자]
미국은 철강 분야에 대해 중국의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조사를 개시하도록 대통령이 명령할 예정입니다.
301조라는 것이 미국 통상법 301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대통령이 불공정무역을 할 수 있는 국가에 보복 관세를 매기거나 수입 제한 조처를 하는 등 광범위한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더 나아가 일각에선 미국이 중국을 향해 '슈퍼 301조'를 동원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슈퍼 301조는 1988년 레이건 행정부 시절 종합무역법을 만들면서 기존의 301조를 더 강화한 것입니다.
일단 발동이 되면 무조건 협상을 해야 하고, 결렬될 경우 자동으로 보복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슈퍼 301조는 우리에게도 익숙합니다. 미국은 1989년 농산물 시장에 장벽이 있다면서, 또 1997년에는 자동차 시장의 접근을 막고 있다면서 한국에 각각 슈퍼301조를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왜 다시 301조 카드를 들고 나섰다고 봐야할까요. 심지어는 슈퍼 301조까지.
[기자]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과의 충돌은 사실상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경제 공약인 이른바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이 무역적자를 줄여 미국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중국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는 약 7400억 달러였는데, 이 중 절반 가량인 3700억 달러가 대중 적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미국 무역 정책을 이끄는 주요 직책에 모두 대중 강경론자를 임명한 것도 이때문입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이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앵커]
피터 나바로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과거에 슈퍼 301조를 시행할 때 담당 관리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기자]
피터 나바로가 아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입니다. 당시에 USTR 부대표였습니다.
그런데 북한 핵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되면서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보였습니다.
대북 압박을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북한 문제가 잘 풀리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통상을 앞세워 중국을 몰아세우려고 하는 듯 합니다.
중국의 협력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대중 무역 적자도 해결해 보려는 다목적 카드로 쓰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국의 반발도 만만찮아 보이고요. 과연 전면전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회의적인 시각도 물론 존재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 심각해지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적지 않아보이는데요.
[기자]
중국의 공언대로 양국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간다면 미국의 타격도 적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301조가 발동되더라도 미국이 당장 무역보복을 하는 대신, 조사 과정에서 양측이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다만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두나라의 통상 갈등이 격화될 경우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에도 보다 노골적으로 무역적자 축소는 물론 방위비 분담 확대 압박을 가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로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최대한 협상 테이블에선 통상과 안보를 분리해 국익을 지켜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