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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부 내 농단 세력 탄핵"…성창호 판사도 검토

입력 2019-01-31 20:22 수정 2019-01-3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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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법관 탄핵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사법농단 및 적폐청산위' 위원장 (화면출처 : 민주당 유튜브) : 사법농단에 관여되어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에서 판결을 내리고 있는 판사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탄핵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죠.]

민주당은 성창호 부장판사를 사실상 '사법 농단 관여' 세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검찰 공소장 등이 근거입니다.

[박주민/민주당 '사법농단 및 적폐청산위' 위원장 (어제)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도 (성 판사가) 사법농단 관련해서 관여된 부분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영장 관련된 정보들 미리 입수해서 임종헌 전 차장을 통해서 차례로 순차로 보고…]

민주당은 사법 농단 관여도에 따라 법관 탄핵 명단을 추리고 있습니다.

성 판사 역시 대상이 되는지 검토 중입니다.

[이재정/민주당 대변인 : 비위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서 징계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비위인지 아니면 탄핵에 이르는 정도인지 등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분별을…]

민변은 2차 탄핵 소추 법관 명단을 발표하면서, 3차 발표를 하게 되면 "성창호 판사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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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한 기자 / 2019-01-3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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