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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에 달린 '교섭단체 셈법'…집착하는 이유 보니

입력 2018-01-0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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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당 상황을 지금 취재하고, 앞서 리포트를 한 이선화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이선화 기자, 통합 반대파가 신당을 차리면 20명은 따라 나설거다, 이런 식으로 20석이 자꾸 강조되는 건 이 20석이 원내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는 기준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이 원내 교섭단체에 집착하는 까닭, 뭔지부터 설명을 들어 볼까요?

[기자]

네, 우선 돈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보조금을 지급할 때 전체의 50%를 먼저 떼서 교섭단체 정당들에 지급한 뒤에 그 나머지를 의석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게다가 본회의나 상임위 개최 같은 국회 운영에 있어서 교섭단체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돈과 권력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앵커]

정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포기할 수 없는 일들이겠군요. 그래서 분당과 창당을 할 때마다 소속돼 있는 비례대표가 그냥 당을 나가면 의원 자리를 잃게 되니까 차라리 나를 제명해달라, 이렇게 나오면서 그 과정에서 논란이 잦았던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당장 지난해 초 자유한국당 의원들 일부가 탈당해서 바른정당을 창당할 때도 김현아 의원 사태가 있었습니다.
 
당시 안정적인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1석이 급했던 바른정당 측에서 한국당 측에 비례대표인 김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고 관련 법개정도 추진했는데 결국 한국당은 아무 것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현아 의원 같은 경우에 소속은 자유한국당 소속인데 회의는 바른정당 회의에 참석을 하기도 하고,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런 전례들 중에 안철수 대표가 반대로 제명을 요구했던 적도 있어서, 또 들어준 적도 있고, 이렇다보니 요즘 흔히 이야기하듯 내로남불이란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전현숙 경남도의원은 국민의당의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이 때문에 논란이 되자 당시 안철수 대표 측은 민주당에 의원직이 유지되는 제명을 요청했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물론 도의원 사례이긴 하지만 반대파인 박지원 의원은 이 사례를 들어서 안 대표가 요구할 때와 요구를 받았을 때 태도가 다르면서 "욕심 많은 구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앵커]

그런 시각에서 볼 수도 있겠군요. 국민의당에서 반대파가 신당을 차리면 따라 나설거라는 비례대표가 4명 정도 거론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보니까 이 4명이 제명되고 신당에 합류됐을 때, 과연 그 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통합파 측에서는 어차피 그렇게 해도 20명이 안될거라면서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실제로 안 대표 측은 신당 창당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이 아직 11명뿐이란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파가 나가도 교섭단체는 구성을 못하리라고 보는 것이고요.

반면 자신들은 국민의당 의원들 39명 중 반대파가 나가도 바른정당 의원 11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영향력은 유지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치열하게 수 계산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인 거군요. 그럼 다시 원론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정말 국민의당이 분당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막판에 결국 타협할 여지는 없습니까?

[기자]

현재로서는 그럴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현재 그나마 거론되는 방안이 안 대표의 2선 후퇴를 전제로 한 방안인데, 저희가 오늘 통화를 해보니까 측근들은 "안 대표 사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그런 식이면 논의가 진전될 리 없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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