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국정조사에 '청와대 포함' 갈등…세월호 입법 첩첩산중

입력 2014-05-20 22:0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어제(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이후 세월호 관련 입법이 국회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청와대를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시킬 것이냐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김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 특별법 등 후속 법안을 만들자는 대통령 담화에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의견이 엇갈립니다.

우선 국정조사 범위에 청와대를 포함시킬지가 관건입니다.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새누리당은 오늘로 예정돼있는 국정조사 요구서의 조사범위에 청와대를 빼자고 주장하면서 요구서 합의를 이 시간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재원/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청와대 NSC까지는 조사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청와대 전체를 조사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은 도저히 제가 수긍할 수 없어서….]

대통령이 언급한 특검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큽니다.

여당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검찰 수사가 조금이라도 미진하다면, 상설특검법이 발효되는 다음달 19일부터 곧바로 특검에 들어가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법'에는 양당 입장에 큰 차이가 없지만, 여당은 '희생자 보상'을 우선하는 반면 야당은 '진상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의견 조율 과정이 필요합니다.

관련기사

여 "박 대통령 담화, 노력 엿보여"…야 "책임 떠넘기기 여전" '낱낱이 조사' 세월호 특검 도입 유력…수사 대상은? [취재현장 점검] 본격화 되는 세월호 국회…국정조사는? [여당 발제] 본격화되는 '유병언 특별법' 뭐가 담기나 [청와대 발제] 막강해진 '총리' 권한…적임자는 누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