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북한 도발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북한 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UN안보리에서 강화된 대북제재가 결의된 지 사흘 만입니다, 사흘 만에 이렇게 도발이 있었던 건데. 결국은 이런 대북제재가 먹히지 않고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북한은 그냥 우리는 우리 시간표대로 가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될까요.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김정은 위원장이 담대한 것이 아니고 좀 무모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어떻든 간에 북한은 그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핵무기를 가진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담판하겠다.아마 그런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의 북한 이런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아마 자기의 시간표대로 가겠다는 것 하나 보여주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전환. 더 나아가서 대화에 호응하고 나오라는 대미 압박용의 의도도 담겨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북한이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서 전면 배격 또 그리고 힘을 다져나가면서 박차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일종의 맞대응 무력시위 성격.이 세 가지가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무리 제재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미국을 압박해서 대화를 하겠다, 이끌어내겠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 새벽에 다시 안보리가 소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UN 차원에서는, 미국 차원에서는 좀 더 추가적인 제재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통상적으로 북한의 전략적 도발. 다시 말해서 이런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든지 또는 이런 탄도성 미사일 발사와 함께 핵실험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행동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것은 안보리의 언론성명 또 그 위의 단계가 안보리 의장의 의장성명. 마지막 세 번째 가장 큰 것이 UN안보리 제재 결의안입니다. 그런데 과거 이 여섯 차례 북한의 핵실험에 있어서 대부분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핵실험 외에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언론성명 또는 의장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내일 이렇게 할 경우에 과거 경험적 사례에 봤을 때 아마 의장, UN안보리 의장성명 아니면 언론성명을 통해서 북한에 규탄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떤 지난 핵실험 때 나왔던 경제적인 제재보다는 성명 정도가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미국은 그런데 독자적인 금융제재를 추진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미국만의 독자적인 금융제재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미국은 이렇게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할 때 UN안보리의 대북제재 보완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중국은 이런 일개 국가에 대해서 독자적인 제재를 취하는 것은 UN안보리 정신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서로 엇갈리는 태도겠죠. 어떻든 간에 지금은 이제 2006년도 경이죠. 방코델타아시아은행 이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북한이 혹독한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아마 이에 대비한 모든 조치가 완료된 것이 아니겠느냐. 일례로 해외에 송금됐던 이런 은행에 있어서 다 차명계좌로 바꾼 것이 아닌가, 그랬다면 북한이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중국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북한 압박하는 그런 우회적인 건데 지금 과거 2006년과 지금의 중국의 금융에 대해서 상당히 다르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AIIB를 창설할 만큼 금융에 있어서도 G2국가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금융제재가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 지지가 없으면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것도 효과가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또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북한이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이미 포착을 했는데 그런데도 이제 북한에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적절한 조치였느냐. 또 논란이 되고도 있는데 여기서 잠시 이제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 전화로 연결해서 정부 입장 들어보고요. 양무진 교수님과는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대변인님, 연결돼 있죠.
[백태현/통일부 대변인 :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 시점에서 과연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하느냐. 이 질문 오늘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인도적 지원을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는 거죠?
[백태현/통일부 대변인 : 그렇습니다. 오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는데요.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을 강력하게 지속하면서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WHO 2015년도 통계를 보면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북한이 25명, 우리가 3명 해서 8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 특히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분리해서 지속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백태현/통일부 대변인 : 그래서 국제기구가 계속적으로 공여 요청을 해 왔고요.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기금을 결정하기 위한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거를 착수하기 전에 국민들께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 하에 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오니까 그 이야기는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 다소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는 외신도 들어와 있습니다. 대북제재에 모두가 다 같이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빠져서 이렇게 균열을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백태현/통일부 대변인 : 도발에 대한 제재는 국제 공조하에 단호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인도적인 지원과는 투트랙 별개의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 중 엄중한 상황이지만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상황과 구분해서 추진을 한다는 일관된 입장 하에 많은 고심 끝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투트랙 접근은 민생은 외면한 채 핵개발에 몰두하는 북한 정권보다는 우리와 국제사회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백태현/통일부 대변인 : 네, 고맙습니다.]
[앵커]
양무진 교수님과 마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핵실험 이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이제 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정돼 있었던 수순이었던 것인데. 그렇다면 북한이 이제 다음에 또 어떤 스텝을 밟겠느냐. 혹시 또 어떤 도발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도 또 많이 궁금한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북한은 아마 연말까지 북미 간에 강대강으로 갈 것이다. 그렇다면 계기 또는 빌미, 명분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핵능력 고도화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그런 형태에 대해서는 아마 한 다섯 가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 전략적인 도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두 번째로는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세 번째로는 북극성이라고 해서 SLBM. 다시 말해서 수중형 탄도미사일이겠죠. 그다음에 핵실험. 마지막으로 인공위성발사.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 형태를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지금 핵실험은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이번에 대규모 핵폭탄 실험을 해서 붕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분간 핵실험 가능성은 좀 낮은 것이 아니겠냐. 두 번째로 인공위성을 시험발사 올리려면 징후가 보입니다. 동창리발사장에서 아직까지 그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제외되고. ICBM 아니면 SLBM 아니면 또다시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괌 포위사격 계획.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괌에서 조금 짧은 약 3000km 정도 날릴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 또 아니면 국제사회에 우리는 완벽하게 ICBM 국가가 되었다. 핵 보유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태평양을 향해서 ICBM, 약 9000km. 이 발사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합니다.]
[앵커]
어떤 시나리오가 되든지 간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또 시험대에 오르게 되겠군요. 지금까지 북한 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