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지난달 29일 화성-15형 미사일을 쏘아올린 뒤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지요.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추가 도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2월 한반도 정세를 가를 주요 외교 변수들을 박현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을 주장한 뒤 당분간 도발을 자제할 것이다… 이같은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을 선전하면서 동시에 대화 공세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보유국임을 인정받는다면 미국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인데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북한이 화성-15형을 발사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러시아 하원 대표단을 만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야 미국과 협상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도 "급격한 상황 변화나 외부적 요인이 없다"는 전제로 연내 추가 도발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지요.
[이유진/통일부 부대변인 (지난 1일) : 당분간 북한이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동계로 접어드는 계절적 요인도 북측의 고려사항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앵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달 중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경우 국면 전환도 가능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중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고 북핵 해법 모색에 나서는데 이 자리에서 실효성 있는 중재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에 대해 "북한의 일방적 주장이고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를 계기로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지난달 쑹타오 대북 특사를 통해 중재에 나섰지만 김정은과의 면담이 불발됐던만큼 실제로 중국이 어느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강경 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한반도 위기는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이 가능한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미국이 군사옵션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며 중국과 러시아 등 관련 국가들을 압박하는 것도 변수입니다.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핵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에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어느 정도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도 어떤 식으로 한반도 안보위기를 관리해 나갈지 기조를 정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그대로 추진되는 것입니까?
[기자]
네, 우선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달러 규모를 공여하기로 지난 9월 결정됐고 예산은 연내 집행이 원칙이기 때문에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일본 정부에 '대북 인도적 지원 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최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런 입장을 전달한 시기가 북한이 화성-15형을 발사하기 전이라 도발 이후에도 그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현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