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와 관련한 대화가 열리면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우려를 덜어주는 조치를 교환하는 방식의 '새로운 협상 구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통일연구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통일연구원에서 개최하는 국제 학술회의에 앞서 배포한 토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로드맵' 세션 토론자로 참석하는 김 실장은 이날 토론에 앞서 배포된 토론문에서 "(대화가 개시되면)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토대로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기존과는 다른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과 관련, "북한의 핵능력은 2005년 9·19 공동성명 당시와는 달리 비약적으로 고도화되어 북한에는 그만큼 핵 포기의 기회비용도 커졌다"면서 "동시에 3대 세습의 불안정성과 핵을 포기한 중동국가들의 몰락 사례들을 고려할 때 북한 입장에서 체제 안보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비핵화와 경제지원의 교환보다는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우려를 덜어주는 조치들이 교환되는 새로운 협상 구도를 한미가 함께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북핵 해결 방안과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 대화의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중단 등 체제 우려 해소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비핵화와 평화체제,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떠한 형식의 대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여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면 순서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추진 방향'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국내외 북한 및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핵 시나리오 분석과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추진 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문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방안은 기존 법적·규범적 접근에 더해 '안보 대 안보', '이익 대 이익', '위협감축 대 위협감축(상호위협 감축)'의 교환과 균형을 모색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