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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풀고, 용도변경도 허용…'뉴스테이' 본격화

입력 2016-01-15 08:35 수정 2016-01-1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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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에만 5만 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그린벨트도 풀고 용도변경까지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문래동의 롯데그룹이 소유한 1만 5000㎡ 규모의 부지입니다.

국토부는 이곳을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해, 오는 2019년, 500호를 공급합니다.

정부는 이렇게 올해에만 뉴스테이 5만 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뉴스테이 우선 공급지역은 인천이 3곳으로 가장 많고 과천과 의왕, 대구, 부산도 1곳씩 포함됐는데, 8곳 중 6곳은 그린벨트를 해제합니다.

나머지는 LH 주도 사업이나, 부동산펀드를 끌어들인 정비 사업, 민간이 제안하는 특화 사업 등을 통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린밸트를 해제하고, 용도변경까지 해 주는 건 지나친 혜택이라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2018년쯤부터 주택 공급 과잉 우려가 많아 월세인 뉴스테이의 수요가 정부 예상만큼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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