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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콜콜] 공식출범 앞둔 새정치민주연합에 묻는다

입력 2014-03-26 13:01 수정 2014-03-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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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종배 시사평론가. 문병호 민주당 의원

◇정관용-김종배의 시사콜콜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어서 오십시오.


◆김종배-안녕하세요.

◇정관용-야권의 통합신당이죠. 새정치민주연합. 잠시 뒤에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콜콜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묻는다, 통합신당 창당을 점검해 보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문병호 의원 어서 오십시오.

◆문병호-안녕하세요.

◇정관용-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셨죠?

◆문병호-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민주당 해산했잖아요.

◆문병호-오늘까지. 어제까지 그랬습니다.

◇정관용-어제까지잖아요.

◆문병호-그렇습니다. 오늘 창당이 되면 새로운 지도부가 새로 임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이 직함을 그대로 유지하시게 됩니까?

◆문병호-아마 저는 쉬고, 다른 분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지도부 구성부터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김한길, 안철수 두 분이 공동대표. 그 다음 최고위원 숫자가 거의 중고등학교 한 학급 수준이더라고요. 몇 명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고요?

◆문병호-아무래도 지금 창당 일정이 워낙 촉박하다 보니까 선출을 해서 지도부를 뽑아야 되는데 지금 선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로 당 대표 두 분만 선출을 하고 나머지는 당 대표들에게 위임하는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마 그동안 경륜을 가지신 분하고 그 다음에 사회 각계각층의 여러분을 모셔서 좀 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식의 지도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관용-그래서 숫자가 한 25, 26명 된다고요?

◆문병호-네.

◇정관용-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문병호-좀 많기는 한데요. 기왕에 저희 당 지도부가 10명 정도 계셨고 안철수 대표 쪽에 새정치연대가 또 한 10명 되셔서 지도부가 2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관용-그분들 다 합치는 거예요?

◆문병호-단순 합치는 건 아닌데요. 일정 부분 하여튼 좀 더 많은 다양한 분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좀 많이 이렇게 지도부를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정관용-김종배 씨 많은 숫자의 지도부 뭘 의미한다고 보세요?

◆김종배-숫자가 많으면 이른바 당내 민주주의가 더 잘 작동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선 직후 민주당 안에서 나왔던 얘기를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단일성 지도체계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당이 너무 지리멸렬하다. 그래서 지도체제를 더 강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른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불과 1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 오히려 이질적인 요소는 더 강화가 된 거죠. 두 당이 합당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된다면 1년 전에 민주당 안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당의 지리멸렬함을 극복하기 위해 당내 리더십을 더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지도체제는 오히려 단일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이거 하고 사실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구성이 돼서 하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으면 이게 사실 거의 시장판 비슷하게 지도부가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염증으로 다가갈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아닌가.

◇정관용-어떻게 보세요?

◆문병호-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아무래도 25명이나 되다 보니까 과거의 지도부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두 분 양 대표 중심으로 가되 다만 의견을 좀 당내 의견 당내도 여러 가지 합류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안철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영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이 영입을 하려면 자리가 많아야 돼서 그래서 아마 어쩔 수 없이 숫자를 늘린 것 같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다양성의 반영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숫자가 많다는 건 대표한테 권력이 더 집중되는 거죠, 그런 거죠?

◆문병호-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정관용-그러면 단일성 집단체제랑 비슷한 거 맞네요?

◆김종배-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 최고의원에서 의결기능이라는 게 또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의결기능이라고 하는 게 무력화된다면 오히려 또 당내 민주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사실이라고 보면 이쪽의 문제고 저리 보면 저쪽에 문제가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문병호-맞습니다. 어차피 장단점이 있는데요. 운영을 잘해서 민주집중제 이것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조금 있으면 시작이고 방송 끝나고 바로 가셔야 될 텐데 축하한다라는 말씀도 못 드리고 우선 자꾸 질문만 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문병호-고맙습니다.

◇정관용-신당의 정강정책을 보니까 성장, 번영, 안보 이런 단어 들어갔고요. 과거 민주당의 없던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이것도 들어갔고요. 굳건한 한미동맹,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개방적 통상국가. 없던 표현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들어간 표현들이 전부 다 보니까 보수층을 겨냥한 그런 내용들이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맞죠?

◆문병호-그것은 제가 외연을 확대하고 또 그동안의 국민으로부터 너무 진영 간의 싸움 그러니까 진영 간의 싸움을 가지고 상대진영이 한 건 무조건 잘못했다, 우리 진영이 한 건 잘했다,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자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고요. 안보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사실 그렇지 않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민주당 하면 안보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무관심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보 문제만큼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저도 아침에 10시에 천안함 4주기 추도식 다녀왔고요. 명복을 빌고 왔는데 우리 민주당이 사실 안보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의 어떤 도발이나 침략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분배도 좋지만 역시 파이가 커져야 성장이 되고 부가 창출이 돼야 분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이나 파이를 키우는 쪽으로 좀 더 정책을 반영했다고 봐야 됩니다.

◆김종배-그거 다 좋은데 제가 하나만 콕 찍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개방적 통상국가을 지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유행했던 말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이런 말이 유행을 했었죠. 총론은 참 좋은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에 이율배반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관용-어떤 점에서?

◆김종배-예를 들어서 자유무역협정의 결과가 오히려 내수시장을 죽여 버리고 중소상인을 죽여버리는 이런 결과를 빚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관용-또 농축산업의 타격을 주고요.

◆김종배-그렇죠. 농민 같은 경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부분들과 정책적 방향과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통상국가을 지양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개별정책으로 들어가면 어떤 경우는 자유무역협정체제를 부정하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내수나 중소상인을 사실은 외면하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는 양쪽에서 다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은 검토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정책의 부의장 아니십니까?

◆문병호-물론 그런 지적도 옳은 지적이긴 한데요. 그런데 역시 정치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걸 잘 풀어내느냐. 그게 사실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현황이 다 일장일단이 있고 다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또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인가가 문제이고요. 어쨌든 간에 다행스러운 것은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한미 FTA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려했던 것보다 상당히 미국이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 평가가 나왔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좀 더 우리나라도 통상국가의 관점에서 좀 더 자유무역협정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당연히 우리 국내에 있는 소수자라든가 약자, 중소상인 이런 분들은 당연히 보호해야겠지만 역시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자유무역도 추구하되 또 우리 국내에 있는 소수자라든가 어려운 분들을 보호해야겠다,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다 잡겠다.

◆문병호-어려운 문제지만 해 보려고 합니다.

◇정관용-그나저나 선거가 다가오는데 기초공천 안 한다, 한다, 하다가 두 세력이 합치는 명분이 된 것 아닙니까? 거의 유일한 명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래놓고 민주당 안에서 심지어는 지난번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까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새누리당한테 전패한다. 얘기들이 막 시끌시끌해요. 재검토되는 겁니까? 이건 논의가 종료된 겁니까?

◆문병호-글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무공천을 결정했는데 이것은 양당이 다 무공천 했을 때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지만.

◇정관용-새누리당까지?

◆문병호-새누리당이 공천하는 마당에 과연 이것이 약속을 지킨 거냐, 하는 지적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국민과 약속을 한 것을 지키겠다고 해서 새정치 민주인들이 출범한 마당에 이제 와서 다시 그것을 되돌린다는 것은...

◇정관용-엄격히 말하면 새누리당이 공천을 포기 안 하니까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저쪽은 약속 깬다, 우리는 약속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문병호-그렇습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지금 당장에서는 다시 재론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정관용-그런데 지금 야권 성향의 국민들이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을 향해서 새정치를 더 강조할까요, 이기는 정책을 더 강조할까요? 저는 이것도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무공천을 두고 이 말이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당의 이름을 걸고 나갔을 때 지방선거가 갖는 특성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전국적 의제를 잡고 이러는 게 쉽지 않고 전국 당위에서 바람몰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선거이다 보니까 속칭 밑바닥을 저희 방식으로 훑는 이런 선거운동을 많이 펴야 되는데 그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기초선거 출마자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당의 이름으로 그것이 되지 못할 때 현장에서 밑바닥을 훑는 이 작업이 무력화되어 버릴 수 있고 이것이 기초선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광역선거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무공천으로 가버리면 지금 통합신당 같은 경우는 결국은 고공전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것 아니냐. 그러면 절대 못 이긴다. 현장 얘기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무공천 원칙은 고수를 하는데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할 수도 있다는 점. 이 점도 함께 염두해 두고 계십니까, 당에서는?

◆문병호-물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만 저희 당에서는 국민을 믿고 가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약속을 지킨 당과 약속을 안 지킨 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명하게 구별을 하고 표를 줄 것이다.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 새정치의 핵심은 어찌 보면 선거혁명이나 정치혁명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말 국민들이 약속을 안 지킨 당에 대해서 심판을 하도록 우리가 캠페인을 잘하고 또 그렇게 끝까지 강하게 밀고 나가면 또 국민들이 뭔가 새로운 선택을 할 것이다, 그렇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관용-질문을 새정치를 좋아할까요, 이기는 정치를 좋아할까요? 그랬는데 일단 선택한 길은 새정치를 통해 이겨보겠다 그거 아닙니까?

◆문병호-그렇습니다.

◆김종배-그런데 저도 잠깐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정당공천을 하느냐 마느냐가 국민들의 어떤 새정치의 바람에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들의 정서나 이런 것이.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그들 리그의 문제. 그러니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정치에서의 새바람, 이런 걸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안에서 만의 문제, 정치권만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정관용-그러니까 김종배 씨는 계속 재검토를 해라해라 이겁니까?

◆김종배-저는 재검토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닌데 저는 정당의 존재 이유가 마지막에 가서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 승리를 해야 합니다.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갑자기 유턴을 해 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것을 다시 한 번 되묻고 싶은 거예요.

◇정관용-가능성 열려 있습니까? 마지막 유턴.

◆문병호-물론 그런 의견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울 거라 봅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함께 하셨던 분은 아니라서 여쭤보기는 그렇습니다만 새정치연합 쪽에 안철수 의원과 함께 했던 윤여준 전 장관 또 박호근, 홍근명 공동위원장 결국 이탈하셨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문병호-글쎄요, 아무래도 그분들이 새정치에 대한 기대 또 기성 정치권과 다른 뭔가 정말 국민들의 뜻을 대변한 새로운 정치를 기대했는데 기성 정치권과 합치다 보니까 거기서 실망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아마 그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과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당히 아마 서운한 감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탈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삼고초려를 해서 같이 하자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요 며칠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등시킬 무슨 작전이 있으세요?

◆문병호-오늘 창당이 되면 또 컨벤션 효과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내용으로 승부를 해야 되겠죠. 어떤 외형이나 홍보 이벤트보다는 정말 내실 있고 정말 국민들의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당이 어떤 당이냐, 이걸 갖고 승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민생 중심의 정책을 많이 발표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능력을 보여줄 생각입니다.

◇정관용-짧은 질문 하나 있습니까? 없으면 끝내고...

◆김종배-무공천 여부는 둘째 치고 사실 갈등의 요소는 많이 잠복돼 있어요.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정강정책 이런 데도 많이 잠복돼 있는데 이질적인 요소가 지금 과거 민주당보다 더 커진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관리에 들어가면서 당내 민주주의를 관철시킬 것이냐. 이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신당의 최고의 과제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잘 관리해 들어가면서 계파로 쪼개져서 지지고 볶는 양상이 아니라 생산적인 결과로 도출해 들어갈 수 있는 건전한 노선투쟁으로 갈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그렇게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보세요?

◆문병호-저희가 지금 오늘 또 혼나고 있는데요. 저희 민주당 내 구성원들이 정말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분열하고 비생산적인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생산적이고 효과적이고 또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힘을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과거처럼 그렇지는 않고 이번에는 정말 새롭게 뭔가 당의 능력이나 당의 신뢰를 보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관용-일단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선거 때까지는 아마 크게 싸우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 후가 문제겠습니다만. 지켜봅니다. 국민들은 새 당, 정말 새롭게 잘할 것인지 지켜본다는 생각 꼭 잊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배-고맙습니다.

◇정관용-김종배 씨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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