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종배 시사평론가
◇정관용-김종배의 시사콜콜.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어서 오십시오.
◆김종배-안녕하세요.
◇정관용-한 번 더 생각해 볼 첫 번째 핫 뉴스.
◆김종배-김황식 논란 그 다음인데요. 어제 김황식 전 총리가 YTN 라디오하고 인터뷰한 게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정관용-조금 아까도 자세히 분석을 했습니다.
◆김종배-다시 박심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런 논란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자 축은 김황식 전 총리가 정몽준 예비후보의 대항마로 친박 쪽에서 낙점하고 밀고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관용-그런 분위기를 나타내서 역전해 보려고 하는 그런 거죠.
◆김종배-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니까 여기서 다시 되 읊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다른 측면일 가능성. 그러니까 또 일각에서는 불쏘시개용 가능성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불쏘시개?
◆김종배-그러니까 경선흥행을 위한 카드. 이 차원에서만 한 번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는데요. 만약에 결과부터 도출을 해서 김황식 전 총리가 정몽준 예비후보, 이혜훈 예비후보도 있습니다마는 붙어서 완패를 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일단 불쏘시개라고 하는 그런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흥행몰이에는 성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깔려 있는 거죠.
◇정관용-그러려면 좀 비슷비슷해야 하잖아요.
◆김종배-그런데 문제는 과정과 결과의 문제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뭐냐 하면 이것이 경선 과정이 길게 가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드라마를 형성하기에는 시간이 사실 짧은 측면이 있죠.
◇정관용-열흘밖에 없어요.
◆김종배-그러니까요. 과정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시간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면 정몽준 예비후보 입장에서는 나쁠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박심 논란이라고 하는 터에서 시작을 해서 완승을 한다고 한다면 정몽준 예비후보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을 받은 후보를 완승을 하고 그러면서 정치적 위상과 자신의 정치적 경쟁력은 올라가게 되고.
◇정관용-더 커진다 이거죠?
◆김종배-그것이 서울 시민들에게 대중들에게 어필되는 요소는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또 정반대의 측면도 있는데 만약에 김황식 전 총리가 완패를 한다면 친박 쪽에서도 할 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정관용-뭐요?
◆김종배-우리가 밀었다면 이렇게까지 완패를 했겠느냐.
◇정관용-안 밀었다?
◆김종배-안 밀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본다면 양쪽 모두에게서 일정한. 앞으로 전개될, 그리고 지금까지 전개됐던 논란을 해소해버릴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라는 점을 한번 환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관용-너무 많이 생각하신 것 아니에요?
◆김종배-너무 나가나요?
◇정관용-반대로 김황식 전 총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종배-물론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것이 지금 너무 일반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 한번 다른 측면도 보자,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관용-박심이 논란인데 그걸 딛고 이겼을 때 어떤 결과 이것까지 한 번 생각해 보자?
◆김종배-그렇습니다.
◇정관용-많이 들어가셨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뉴스는요?
◆김종배-금융방조원? 이거인데요.
◇정관용-금융방조원.
◆김종배-금감원발 뉴스가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 KT ENS 대출사기 사건 기억하시죠?
◇정관용-저희 톱뉴스로 전했습니다.
◆김종배-그렇습니다. 협력업체에서 어마어마한 사기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주범의 뒤에 누가 있었냐 하면 금융감독원의 김 모 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범들이랑 어울려서 금품, 향응 접대 받고 해외 골프이용 접대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뭐 이랬다고 하는데 수억 원대의 이권도 챙겼다고 하고요.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이 사건이 나오고 나서 지난 1월에 조사에 들어갔는데 이 조사까지 흘려줬다라는 겁니다.
◇정관용-그래서 해외에 도피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종배-그래서 해외에 도피 길을 열어줬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개인적 일탈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금감원에서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좀 범위를 확장을 해서 금융사건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이 취해온 지금까지의 모습을 한번 복기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카드사에서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시중에 나가서 악용된 사례가 없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정관용-2차 유출 없다?
◆김종배-2차 유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유출이 밝혀졌죠.
◇정관용-8000만 건 이상.
◆김종배-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쉬쉬했습니다.
◇정관용-검찰이 통보했는데도 말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종배-쉬쉬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인데요. 옛날에 모피아 라는 단어가 많이 유행을 했지만 지금은 금피아 라는 단어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금피아?
◆김종배-금융감독원 플러스 모피아 해서 금피아 라는 말이 신조어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얽히고 설킬 정도로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금융사나 이런 데 깔려 있다는 것이죠. 이게 깔려 있으면서 결국은 이 인적인 네트워크 정확히 인적인 카르텔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것이 금융감독원의 본령인 감독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추산가치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패막이 역할을 해 버리는.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금융감독원이라는 이름을 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관용-맞아요. 금감원 출신은 금융회사에 아예 못 가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종배-이게 참 헌법에 직업선택자유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일정 기간 전관예우 방지차원
에서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정관용-몇 년씩만 제한하잖아요.
◆김종배-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안 지켜지고 있죠, 사실.
◇정관용-금융방조원. 금융부패원 아니에요? 참, 개혁이 필요할 것 같고요.자, 김종배가 찍은 뉴스 어떤 뉴스를 찍어오셨습니까?
◆김종배-바로 이겁니다. 오 대위 사건 핵심증거 육군이 숨겼다.
◇정관용-오 대위 사건이 뭐죠?
◆김종배-이거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오 모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속상관인 노 모 소령이 이 오 대위 여성인데 성추행을 하고.성행위까지 요구를 하다가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오 대위 사건인데 그래서 군사법원에 노 소령이 넘겨진 것이죠. 그런데 유족 측에서 주장을 했던 것은 노 모 소령이 성행위를 오 대위한테 요구를 했는데 거절을 하니까 어떻게 했냐하면 초과근무를 시켰다.
◇정관용-가혹한 초과근무를 시켰다?
◆김종배-그렇습니다. 이런 주장을 폈던 것이고 그래서 초과근무 일지라든지 기록만 있으면 유족 측의 주장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바로 어떤 법정에서의 쟁점 하나가 해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핵심증거라고 하는 것인데 부대 출입기록이 되는 겁니다.
◇정관용-몇 시에 출근했고 몇 시에 퇴근했고 거기 나오는...
◆김종배-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부대가 기록을 갖고 있지 않겠냐 해서 내놔라 했거든요. 그런데 부대에서 이게 전산기록인데 삭제되어 버렸다, 없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유족이 열심히 해서 기록을 찾아냈어요.
◇정관용-어떻게 찾았을까요?
◆김종배-그래서 재판부에 제출을 했는데 그제서야 해당 부대에서 뭐라고 했냐하면 있더라. 백업파일에 남아 있더라. 그래서 이게 해당 장교가 실수로 못 찾은 건데 뒤늦게 유족이 내니까 뒤늦게 가서 그걸 재판부에 통보를 한 겁니다.
◇정관용-뒤늦게 부대가 통보한 자료랑 유족이 낸 것은 일치해요?
◆김종배-일치하는 자료였습니다.
◇정관용-그리고 초과근무가 많았어요?
◆김종배-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여기서 어떤 의문이 제기가 되겠습니까?
해당부대에 대한 증거은폐의혹이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일 사건 말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에 의한 간첩 증거조작 사건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증거조작이냐, 증거은폐냐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기관이 법치의 근본을 지금 해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국가기관은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가기관이 나서서 법에 의한 행정들을 교란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은폐하고 조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사법부의 판단조차 흐리게 만들 정도의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것이 국정원하고 군입니다. 여기서 안보파트에 있어서의 법치에 무감한가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너무 기고만장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지를 모르겠지만 조직적 일탈의 수준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정관용-유사성이 여러 가지가 보이는군요. 어쨌든 뒤늦게라도 백업파일을 냈고 유족 측이 낸 파일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가혹한 초과근무를 시킨 것이 확인이 됐고 현재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죠?
◆김종배-그렇습니다.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유족은 당연히 기대를 할 것 같고요.
◇정관용-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