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종배 시사평론가
◇정관용-김종배의 시사콜콜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어서 오십시오.
◆김종배-안녕하세요.
◇정관용-한 번 더 생각해 볼 첫 번째 핫뉴스?
◆김종배-형사 3부와 형사 6부인데요.
◇정관용-형사 3부, 형사 6부.
◆김종배-서울중앙지검 얘기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형사 3부에서는 채동욱 전 검찰 뒷조사와 관련된 수사를 벌이고 있고요. 형사 6부에서는 이른바 내연녀로 지목되고 있는 임 씨의 금품수수 및 청탁 혐의를 또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형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두 수사 분야의 속도와 환경이 참으로 다릅니다. 어제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뒷조사의 청와대가 거의 총동원된 것 같다고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정관용-수석실이 네 군데, 다섯 군데. 청와대는 일단 몇 가지는 부인했어요.
◆김종배-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보도를 보면 당연히 청와대 관계자를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 나온답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 앞에만 가면 머뭇거린다고 검찰 관계자가 또 실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는 것이죠. 수사에. 그런데 형사 6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도가 나왔는데 임 모 씨에게 2억 원을 전달한 혐의가 있다는 소식은 그전에 이미 나왔었고요. 그 돈을 전달한 사람이 이 모 씨로 채동욱 전 총장의 고등학교 동창인 것으로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 돈의 출처가 어디냐, 이게 안 나왔었는데 삼성 돈이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 이 이 씨가 한때 삼성 계열사 임원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성이 최근에 이 사람이 임원으로 있을 때 돈 17억을 횡령했다고 수사 의뢰를 해 왔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것이 밝혀진 것 같은데요. 참, 여기서 재미있는 대목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임 씨에게 돈을 전달한 게 최근이 아니거든요. 꽤 된 이야기입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고검장으로 있을 때 이야기니까 꽤 된 이야기인데 그러면 왜 삼성은 지금 와서 횡령을 했다고 또 수사 의뢰를 했을까 사실은 이것도 재미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관용-그건 삼성 돈이 아니라 개인이 횡령한 돈이다.
◆김종배-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삼성 기업차원에서 간 돈은 아니고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횡령해서 개인적으로 준 돈이다, 이 이야기를 싶어서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사 6부의 수사 앞길에는 지금 길이 쓸리고 있다는 겁니다.
◇정관용-속도가 빠르다?
◆김종배-바리케이드가 쳐져 있고 하나는 앞에서 쓸어주고 있고.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차원에서 보면 참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하나의 세트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어느 한쪽으로 너무 쳐저버리거나 이렇게 됐을 때 국민들이 과연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정치적 판단도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 속도나 환경을 봐서는 이게 최종단계 가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이것도 참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정관용-바리케이드 걷어내야죠.
◆김종배-걷어내야죠.
◇정관용-그리고 전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항상 지켜보겠다는 말만 했는데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종배-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좀 열고 만약에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나가서 조사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관용-물론이죠. 그리고 삼성 돈인지 개인 횡령 돈인지 이것도 분명히 밝혀야 되고요. 어떤 관계로 돈이 넘어간 것인지 이것도 분명히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핫이슈는요?
◆김종배-살벌하네입니다.
◇정관용-살벌?
◆김종배-이명박 정부 때 G20 정상회의가 있었고 그때 포스터를 변조를 해서 한 대학 강사가 기소까지 된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른바 쥐 포스터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관용-맞아요, 맞아요.
◆김종배-거의 비슷한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15일에 광주시 한 12곳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담벼락 이런 데 낙서를 했는데 박근혜 정권 물러나라, 이런 식의 낙서였어요. 정권을 비판하는 낙서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단서를 어떻게 확보했냐 하면 이 낙서를 한 사람은 30~40대로 추정이 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증을 갖고 있었다. 이 단서를 잡았답니다. 그래서 광주 시내 5개 구청에 어떤 요청을 했느냐 하면 경찰이. 65년생부터 85년생 사이에 남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단을 전부 제출하라.
◇정관용-전수?
◆김종배-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정관용-3,800명인가 그렇죠?
◆김종배-3,8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치죠. 수사를 누가 하고 있느냐 이러면 관할지역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과거 이른바 쥐 포스터 사건 때도 재물손괴 혐의였어요. 재물손괴 혐의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혐의가 있다고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눈길을 끄는 것은 국가보안법 사건을 맡고 있는 광주경찰청 보안수사대까지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정관용-보안수사대가?
◆김종배-재물손괴죄하고 보안수사대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상관관계를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는데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꺼내 든 꼴이다, 이렇게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살벌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관용-공무원 사회 조금 좁혀서 보면 사정기관의 분위기를 반증해 주는 사례라고 볼까요? 그 분위기를 뭐라고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김종배-그러니까 사실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화장실에 낙서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화장실 낙서에 상당 부분은 정권을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권이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늘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와 이런 것들은 열어주고 그래왔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국민을 옥죄버리고 정서적으로 옥죄는데 사실 이게 정권에게 나중에 가서 부담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본다면 수사당국의 태도는 과잉충성이 오히려 정권에 대한 부담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점도 사실 함께 고려를 해야 되죠.
◇정관용-사정기관의 분위기 제가 여쭤봤는데 과잉충성 이 네 글자로 정리하셨네요. 김종배가 찍은 뉴스 오늘은 어떤 뉴스를 찍어 오셨습니까?
◆김종배-바로 이겁니다.
◇정관용-의문의 행보.
◆김종배-오늘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정관용-누구죠?
◆김종배-국정원의 권 모 과장이 자살을 기도한 사건. 이미 크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국일보에서 이 사람의 행보에 좀 의문이 있다. 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간단히 추리면 자살 기도하기 12시간 전에 동아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자신의 속내부터 해서 검찰에 대한 어떤 원망이라고 해야 할까요? 국정원을 두둔하는 이런 발언들을 다 토해냈습니다. 다 솔직하게 다 토해냈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 국정원 직원이 이럴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정관용-이게 법상으로도 국정원법 때문에 함부로 언론을 만나거나 기밀 같은 거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김종배-국정원 직원법 17조에 보면 직무와 관련된 사실을 밖에 공표를 할 때는 국정원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이,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분야도 아니고 대공수사분야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꼭꼭 숨겨도 모자랄 사람인데 버젓이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고 모든 걸 다 털어놓았다, 이건 사실 이전의 국정원 직원의 모습을 볼 때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 때 국정원 직원들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청문회 장소에서나 법정에서 어떻게 하고 나왔습니까?
◇정관용-다 이렇게 칸막이 치고 뒤쪽에.
◆김종배-칸막이 치고 모자 쓰고 마스크까지 가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신원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건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대공수사 분야에 있는 사람인데 언론 인터뷰를 버젓이 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정관용-국정원 차원에서 인터뷰를 주선했을 수도 있죠.
◆김종배-바로 그거죠. 그 점에서 결국은 국정원이 이 사람을 통해서 국정원을 변호하기 위한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 아니냐. 한국일보는 바로 이 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게 국정원의 기강과 맞는 것이냐, 국정원의 기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 점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다르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12시간 후에 자살기도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인터뷰를 한 그 시점에 자살을 작정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국정원직원법이고 뭐고.
◇정관용-충동적으로?
◆김종배-가릴 필요도 없는. 물론 정반대로 해석될 여지는 있지만 지금까지에 비춰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점, 바로 이걸 제기를 한 것이죠.
◇정관용-어쨌든 국정원과 검찰의 지금 한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김종배-아주 뜨겁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정관용-그 승부 누가 이길까요?
◆김종배-지켜봐야죠.
◇정관용-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