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를 앞두고 농수산업계는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값싼 농산물이 미국에서 대거 유입되면 국내 농산물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FTA의 악영향을 줄이려고 대책을 세웠다고는 하지만, 좀처럼 믿음이 가지 않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수준의 국산 농산물과 식품이 많아져 미국 상품과 진검승부를 벌일만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FTA 발효를 계기로 한국보다 훨씬 넓은 미국 농수산시장을 잘 활용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다.
◇FTA 대비 세제 30조원ㆍ재정 24조원 지원
13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초 FTA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세금혜택 30조원, 재정지원 24조원 등 모두 54조원을 농어업 등 피해 산업에 지원키로 했다.
농어업 생산액이 한ㆍ미 FTA 발효 5년차에 7천26억원, 10년차에 1조280억원, 15년차에 1조2천758억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이는 축산업을 지원하려고 올해부터 10년간 축산발전기금 2조원을 추가로 확충할 예정이다.
축산업은 한ㆍ미 FTA 발효 후 15년간 누적 피해액이 7조2천993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59.7%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피해보전 직접지불제(직불제)의 지급 기준을 종전보다 10%포인트 완화하고, 보전 비율도 5%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대책으로 제시됐다.
한ㆍ미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산 농수산물 가격이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하면 법인 5천만원, 개인 3천50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의 90%를 보전받는다.
밀, 콩 등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재배면적 ㏊당 연간 40만원을 지급하는 밭농업 직불제와 육지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 가구당 49만원을 주는 수산 직불제도 도입했다.
◇수출 경쟁력 강화 모색
정부는 FTA 피해를 줄이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FTA를 농수산식품의 수출 기회로 삼을 방침이다.
FTA로 세계 최고 경제 대국인 미국 시장이 열리는 만큼 농수산식품의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농어업이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시설 현대화 예산을 작년 2천450억원에서 올해 4천109억원으로 늘렸다. 정부 보조 없는 융자 지원은 대출금리를 연 3%에서 1%로 내렸다.
이차보전 효과를 고려하면 올해 시설현대화 지원 규모는 7천억원에 달한다.
올해 수리ㆍ배수 시설, 다목적 용수 개발 등 농업 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2천억원 이상 확대했다. 간척지를 농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FPC),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농어업용 시설에는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한다.
금보다 비싼 씨앗을 발굴하는 골든 시드 프로젝트에는 23억원이 투입된다.
축산소득 비과세, 수입사료 무관세 확대,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등 농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안도 마련됐다.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낮추려고 귀리, 당밀 등 국내산과 경합하지 않는 8개 품목의 수입사료 원료에는 무관세를 적용한다. 무관세가 적용되는 16개 품목을 포함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은 22개 품목으로 종전보다 11개 확대했다.
김정호 농촌경제연구원(KREI) 연구원은 "한ㆍ미 FTA는 국내 농업이 포화상태인 국내 시장이 벗어나 국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