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뒤인 15일 발효되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도전 과제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FTA를 통해 21세기 무역강국을 향해 도약할 기회를 맞게 됐다.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23%를 차지하는 미국과 무관세 교역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 구조개혁, 농어촌 붕괴, 빈부격차 확대 등 예상되는 부작용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ㆍ미 FTA는 오히려 한국 경제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제발전 낙관론 대두
미국과의 FTA는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가 무역강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작년 한국과 미국 교역 규모는 처음으로 1천억달러를 넘었다. 수출은 562억달러, 수입은 521달러에 이른다.
통상교섭본부는 13일 "FTA가 시행 중인 칠레, 아세안, 인도 등과의 교역액 증가 속도를 보면 시행 전후 무역액이 20~30% 정도 증가한다. 전세계 경기침체 영향을 받겠지만 FTA 발효로 한미간 교역량은 적잖이 늘어날 것이다"고 내다봤다.
국책연구기관들은 경제효과에 대해 향후 15년간 수출은 13억달러, 무역수지는 1억4천만달러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은 35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관세가 철폐되는 우리의 주력 업종인 자동차, 차 부품, 석유제품, 전자, 반도체 등이 FTA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전망이다. 관세 등 거래비용이 줄고 통상마찰이 완화돼 그만큼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들 공산품의 수출 증가로 생산량이 늘어나면 원가 절감과 고용증가로 이어져 한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 수 있다.
국내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농수산물과 질 좋은 공산품을 살 수 있게 돼 국민후생과 생산성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내수 시장이 커져 대기업 외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성장할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
한ㆍ미 FTA는 국가 신인도를 높여 투자 유치나 국외 비즈니스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뿐더러 한국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향상, 기업의 외자 조달비용 감소 효과, 증권시장 도약 등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부작용 최소화가 관건
준비 없는 개방, 노력 없는 개방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면서 선진경제 진입을 확신하던 멕시코가 빈부격차, 문화 종속, 공공서비스 기반 붕괴로 몸살을 앓은 것이 단적인 예다.
전문가들은 거대 경제권과의 관세 철폐가 빈부격차 확대, 선진국 경제로의 동조화 현상,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산업기반 붕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부작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은 아웃소싱, 임금삭감을 통한 재래적 비용절감 노력이나 비주력 업종 진출보다는 핵심 산업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흉내 내기 제품으로는 선진기업을 이길 수 없고 선진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도 없다.
정부는 대·중소기업이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역을 늘릴 수 있도록 원산지 검증과 정보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자영업, 농업 등 취약업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의 업그레이드 작업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당장 FTA 이후 농어민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ㆍ미 FTA 발효 5년차에 농어업생산액이 7천26억원, 10년차에 1조280억원, 15년차에 1조2천758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해 평균 8천445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초 FTA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세금혜택 30조원, 재정지원 24조원 등 모두 54조원을 농어업 등 피해 산업에 지원키로 했다.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이는 축산업을 지원하고자 올해부터 10년간 축산발전기금 2조원을 추가로 확충할 방침이다.
한미 FTA로 인한 내분 양상을 봉합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야권에서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FTA 재협상론과 폐기론을 제기하고 있다. 야권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면 한미 FTA는 출범 1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ㆍ폐기론에 대해 "한미 FTA 폐기론은 양국관계와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한국 경제에도 좋지 않다. 국민은 일자리창출 등 한미 FTA의 긍정적인 면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