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오늘(19일) 최종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정해진 퍼즐을 맞추듯, 장관 보고 없이 이미 형사입건된 두 전직 사령관 선에서 책임을 지우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국방부 출입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용환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수사 결과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국방부 조사본부가 검찰에 송치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12월 중간수사 발표 때보다 형사 입건 대상자는 10명이 늘어나 모두 21명의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 보고 여부에 대해선 사이버사의 정치 관여 행위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일병 보고 누락에 이어 이번 사건도 면죄부 수사라는 논란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사법처리는 실무선에 집중됐는데요.
적용한 혐의는 정치 관여로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이 정상적인 작전범위를 벗어나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한 글이 7,100여 건인데, 이 7,100여 건을 게시했다는 점에서 이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전직 사령관들은 이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 정도를 물어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방부는 어떻게 나중에 문제되는 민감 사안은 국방 장관이 모르게 했다고 입을 맞추는 지 모르겠네요.
[기자]
군에서 일어난 범죄를 군이 조사하는 한계를 이번에도 여실히 입증한 수사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조사본부장은 "일일 사이버동향과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 대응 작전결과는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으나,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의 정치관여 행위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일상적인 작전은 보고하되, 특수한 국내 정치관여 관련 작전활동은 장관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수한 활동을 중요 보고로 올리고 일반 보고는 특기 사항만 알리는 게 상식에 부합함에도 수사 결과는 거꾸로 나온 셈입니다.
[앵커]
장관 보고라인이 사령관이면, 장관에게 직접 말할 수 있는 위치 아닌가요.
[기자]
윤일병 감사 때는 장관에게 직보할 수 있는 보고라인 3명이 모두 내용을 몰랐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보고라인인 두 전직 사령관이 정치관여 행위를 알기는 알았으나, 심각성을 몰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2명 다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해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