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방부 조사본부가 그제(19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관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죠. 그런데 의혹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 검찰이 수사를 넘겨받아 계속하고 있지만 결과가 큰 차이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구동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백낙종/국방부 조사본부장 : 군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대선에 개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러나 댓글을 살펴보니 선거에 영향을 줄만한 글이 다수 보입니다.
심리전단 운영팀장 정모씨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고, 심리전단 요원 고모씨는 트위터에 민주당을 종북 세력과 연계시키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사이버사령부의 작전과 동향에 대해 보고를 받았지만 지시를 하진 않았다는 점도 의혹으로 남아있습니다.
[배재정/민주당 대변인 : 3급 군무원에 불과한 심리전 단장이 사령관 등 지휘관 지시 없이 3년9개월 동안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사이버사와 국정원간 연계 의혹도 이번 수사에서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군 검찰의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 어제 심리전단 이모 단장을 불러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군 검찰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셀프 수사'의 한계를 크게 벗어나진 못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