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리고 앞서 1부에서 전해 드린 것처럼 오늘(13일) 오후에 김항곤 성주군수와 군민 230여 명이 국방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성주에서 진행되기로 했던 군의 설명회는 서울 국방부로 장소가 급히 변경됐는데 이 역시 발표를 한다, 안 한다 번복이 계속되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나마 열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설명회 자체가 설명이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국방부에 성주 군민들이 몰려 계신데 김항곤 군수를 화상으로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군수님, 설명회에서 고성만 오간 것으로 알려지는데 왜 성주가 사드배치로 최종 선정이 됐는지 좀 더 차분하게 들어볼 필요는 없었을까요?
[김항곤/성주군수 :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경북 성주가 사드배치 최종 장소로 선정되었다는 언론의 보도를 보고 우리 군민들은 모두가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시책을 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고 일방적인 통로로 행정행위를 했다. 그에 대한 배신감. 국민을 우롱하는 그런 감정으로 우리 군민들은 지금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궐기대회를 마치고 국방부로 항의 방문을 해서 국방 차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원론적인 이야기였고 우리 군민들은 충분한 사전의 협의가 없었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이런 국책사업의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그렇게 주장해서 철회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마 군수님이나 다른 군민들 입장에서는 오늘 설명회가 어찌 보면 '요식행위 아니냐'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설명회 전에 정부 관계자로부터 어떤 연락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받은 바가 없으신지요?
[김항곤/성주군수 : 그동안에 국방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밀실회담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한마디 통보도 없었고 논의도 없었습니다. 언론을 보고서 '우리 성주가 유력하다', 또 '확정이 됐다', 오늘 '최종 결정이 됐다' 이렇게 알았죠. 저도 몰랐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몰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마 국방부 입장에서는 '사전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아마 그렇게 판단해서 그랬을 수는 있는데 또 한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괌에 있는 사드부대나 우리 군 미사일 부대 견학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주민들도 견학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같이 가실 생각은 지금으로써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직접 가서 보면 생각이 달라질 가능성 같은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는지요?
[김항곤/성주군수 : 그 문제도 우리 군민들의 뜻이 모아져야지 괌을 가서 견학을 하든지 그렇게 되지. 군민의 뜻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성주지역의 반발 이것은 어찌 보면 다른 지역이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사드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일 수 있다' 그리고 '북핵 미사일이 완전히 폐기되면 철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영구히 두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국가 안보를 위해서 대승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김항곤/성주군수 :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님비현상이 아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소통의 문제입니다. 일방적인 그런 결정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건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지. 군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재검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사례로 볼 때 사실 다른 지역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전문제도 그랬고 방폐장 문제도 그랬고 또 한전의 전송탑 문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렇게 배치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다면야 이 장소를 정한, 즉 성주로 정한 것이 군민들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결국 정부가 강행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제주도의 군항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그런 경험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김항곤/성주군수 : 아니, 우리 지방에, 우리 시골에 공장이 하나 들어오려고 해도 인근 살고 있는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이. 그런데 하물며 거대한 국책사업인 사드를 배치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지방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동의도 없이 의논도 안 하고 이렇게 일방적인 일방통행하는 이런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다른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국방부에 계속 계실 모양인데. 성주군수 김항곤 군수와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항곤/성주군수 : 감사합니다.]